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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종결 전략을 통한 정보화마을사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 (New Approaches to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INVIL) Project of Korea: Exploring Policy Termin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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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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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종결 전략을 통한 정보화마을사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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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2권 / 4호 / 113 ~ 144페이지
    · 저자명 : 박영민, 박나라

    초록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사업의 합리적인 정책 종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때, 정책 종결 추진 주체로서의 ‘정부’와 정책 종결의 반대 입장 또는 소극적 지지 입장을 고수하는 ‘마을’ 측면을 모두 다룸으로써 균형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양측 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NVivo 12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화마을사업의 향방에 대해서는 ‘즉시 종결’보다는 ‘조건부・순차적 종결’ 또는 ‘타부처・타부서 이관’이 현실적인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화마을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사업의 지속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다룬 데 비해,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사업의 종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장기 지속된 정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INVIL) project, which has been implemented for nearly 20 years in Korea, and examines whether its termination can be a viable option benefitting relevant stakeholders. The authors contend that stakeholders of the INVIL project need to include the policy implementer (i.e., the government) and policy beneficiaries (i.e., village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We observe that the two sides hold widely differing views on the project: the government has advocated termination of the project through multiple policy tools, whereas most, if not all, of the villages have been generally against those measures to varying degrees. To maintain a balanced perspectiv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of relevant stakeholders on both sides, and rigorously analyzed the interview results by employing NVivo 12. We found that, despite the well-known disputes, there exists room for reaching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villages: “conditional / gradual / sequential termination” or “assigning the project to another ministry / department” are clearly preferred by both, compared to the “immediate closure” of the INVIL program. This article addresses the lacunae in previous research on the INVIL project of Korea, most of which presume its continuation as given. Ultimately, we attempt to search for a breakthrough to a longstanding policy program that may need an innovative change by suggesting that policy termination can be a possible alternat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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