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새로운 제도화의 경로와 과제 (The future of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policy issues for new institutional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간과 사회 / 24권 / 2호 / 136 ~ 177페이지
· 저자명 : 남원석

초록

본 연구는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임대주택 부문의 유형론을 통해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진단하고, 유럽의 경험과 복지국가의 축소를 설명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향후 변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한국 공공임대주택은 잔여모델-이원모델-표적모델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향후 예산 제약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LH의 공급역량 약화, 주거급여와의 경쟁관계 심화 등이 진행될 경우, 신규공급이 둔화되면서 재고의 효율적 이용을 명분으로 잔여적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잔여적·이원적 성격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정책 축소의 리스크가 상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수행체계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잔여적 성격이 유지되더라도 제한된 수준에서 임대시장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공적활용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역량을 유지·회복시키는 것을 전략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LH의 신규 공급 중단 및 재고 운영관리 중심으로의 기능 개편,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및 임대료 현실화, 민간임대주택의 공적 활용도 제고, 지자체 주도의 공급체계 확립 등의 과제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purposed to prospect the future of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and present policy issues. As a result, continuing budget constraint, decline in capacity of LH(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to supply housing, and development of housing allowance will decrease new public housing projects and strengthen residual nature of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name of efficient utilization of stocks. To response to these risks, the research proposes that new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needed: (1) using private rental housing as semi-public housing for low-income households, (2) expand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supplying public rental hous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