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지원정책의 새로운 이해 - 문제정의의 관점에서 - (Problem Definition and the Change of North Korean Defector Resettlement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9권 / 1호 / 71 ~ 100페이지
· 저자명 : 정광호, 김민영, 금현섭

초록

본 연구는 역대정부가 탈북자지원정책을 어떠한 문제정의의 틀에 근거하여 시행해 왔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이 분야의 주요 선행연구들은 탈북자 집단의 특성, 탈북자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탈북자지원정책에 대한 참여과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분단 이후 탈북자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원정책의 변화를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 탈북자가 야기하는 사회적 피해와 문제의 원인, 책임소재 측면 등 문제정의 식별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시대별 문제정의에 따라 탈북자지원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변화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정책의 내용을 ① 초기정착단계에서의 특별한 사회적 혜택 단계, ② 탈북자의 적응과 자활을 위한 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단계, ③ 소수자로서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교육지원과 맞춤형 지원 단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지원정책의 목표와 중점 분야가 점차 후위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욱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하는 가버넌스 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sed how problems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defined during the last 50 years, and how problem definitions set resettlement policies towards North Korean defectors. This study systematically examines the change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n defectors in terms of four elements of problem definition: harm type, causes, recognition towards them, and responsibility for support. Under these problem definitions, the goals and contents of the policy also changed over time. Until the early period of Kim Young Sam Presidency, the policy focused on initial basis for settlement which are privileged benefits in order to justify the regime's political system. After that, the policy focused on social adaption,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for North Korean defectors' self-reliance and self-support. In the middle of Roh Moo Hyun Presidency, the policy changed its focus upon education for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