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분석과 새로운 국회의 역할 (An Analysis of the 18th Assembly Elections and the Role of New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시민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시민윤리학회보 / 21권 / 1호 / 127 ~ 148페이지
· 저자명 : 윤종빈

초록

이 글은 18대 총선결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국회의 역할을 살펴본다. 18대 총선은 4가지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민주화 이후 2004년 총선에 이은 두 번째 단점정부의 탄생, 둘째, 17대 총선과 반대의 결과로 17대 대선에 연이은 보수 진영의 의회 장악, 셋째,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2002년 대선 이후 완화될 조짐을 보였던 지역주의의 지속, 넷째,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전향적으로 실험했던 원내정당 모델 평가 등의 4가지이다. 이 글은 또한 18대 총선을 분석하는데 첫째, 투표율 분석으로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투표율 저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18대 총선에서는 대선에 따른 선거 피로감, 정치 불신의 팽배, 대형 이슈의 부재 등이 그 이유로 설명된다. 둘째, 초선의원 비율 분석으로 17대 총선결과에 비해 초선의원이 줄어든 것은 무원칙적인 당내 공천으로 자질이 부족한 정치신인이 대거 공천되었고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생존하지 못해 결국 현직의원들이 친박연대 혹은 무소속으로까지 당선되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18대 총선에서도 거대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 프리미엄을 누리는 비비례적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한나라당이 가장 큰 수혜자로 나타났다. 넷째, 정당투표에서는 견제론이 영향력을 발휘해 한나라당 지지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친박연대가 13.2%를 득표하여 3위를 한다. 다섯째, 지역별 의석분포에서는 한나라당이 영남을, 통합민주당이 호남을 거의 독식했으며 자유선진당이 대전 및 충남을 압도하는 소위 ‘3각 구도’가 재현되었다. 이 글은 또한 18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데 새로운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과의 생산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몸싸움이나 물리적인 충돌을 보여주지 않는 것, 의정활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 스스로의 윤리의식 강화, 정책 경쟁 구도 정착,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results of the 18th assembly election and explains the role of the new assembly. This study suggests four implications of the assembly election: the recurrence of a unified government, the dominance of conservatives over the assembly, and the continuity of regionalism.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election results. First of all, it explains that the low turnout rates resulted from election fatigue, political distrust, and the absence of big issue. Second,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reason of the low rate of freshmen. Next, it also argues that the biggest beneficiary of the disproportionality of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is the Grand National Party. The results of party votes and seat distribution by regions are also investigated. The roles of the new assembly can be summarized as the productive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the recovery of public trust, the upgrade of legislative activities, the upholding of moral principles, and the achievement of legislative special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