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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통합 위기와 새로운 사회통합 모델 모색 (China's Social Crisis and Search for a New Social Integration Model)

4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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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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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통합 위기와 새로운 사회통합 모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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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10권 / 1호 / 1 ~ 46페이지
    · 저자명 : 윤경우

    초록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압축성장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불평등ㆍ불균형의 심화와 부정부패의 만연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과 갈등을 치유하고 해소하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모색해왔다.
    후진타오 지도부가 국정슬로건으로 내세운 ‘조화사회론’은 성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분배를 통한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통합모델이다. 최근 국가지도이념으로 승격된 ‘과학발전관’은 중국형 국가발전 모델인 동시에 중국형 사회통합모델로서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사회발전을 위한 방법에 대해 새로운 논리를 제공해준다. 과학발전관은 성장과 분배, 효율과 공평, 경쟁과 조화, 자율과 규제 등을 동시에 중시하면서 절충적인 방식으로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건강한 사회의 건설을 추구한다.
    그러나 후진타오 지도부가 공산당의 사활과 중국의 미래가 걸린 각종 사회적 폐단들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사회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조화사회론과 마찬가지로 과학발전관도 아직까지는 관념적이고 정치적인 구호만 남발할 뿐,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제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환경이나 조건이 녹녹치가 않다.
    과학발전관의 성공여부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외 상황과 조건이 이를 허락하는지에 달려 있다. 앞으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는 사회적 안정의 유지와 공산당 집권체제의 존속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래 모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어초록

    China has experienced a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since its open policy in 1978. At the same time, however, China has seen growing disparities of different kinds as people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have benefited from the growth at varing rates. China has also experienced an uncontrolled growth of corruption that tends to increase political stability. Those social disparities and corruption are both a result of economic growth, but they also present a big challenge. If they continue, they could become an obstacles to a harmonious and cohesive society which in turn might illegitimiz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cently the Chinese party-government has raised two new slogans to mitigate those internal social problems: ‘to build a harmonious society’ and ‘to implement a scientific outlook on development’.
    For the last 30 years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has focused on growth and efficiency, not redistribution and equity. This has led to imbalances in the society. The challenge is to find a balance between two key principles of government: to redistribute resources to ensure a harmonious society, and to maintain rapid economic growth. However, it is not easy to accomplish these goals at the same time because these two goals are inherently conflicting. Practical considerations are needed to reconcile these contradictory aspects of the two goals.
    China’s ‘gradual’ reform strategy-pursuing pro-market economic policies under one-party rule-le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tain significant economic control to ensure its political survival, and in turn has created an environment prone to corruption. Due to the lack of democratic reforms in China, corruption has been becoming increasingly pervasive and serious, resulting in severe economic losses and huge challenges to China’s government institution, as well as gradually becoming socially widespread. The challenge for China to complete its market transition is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while maintaining pro-growth economic policy. Currently, the prospects of anti-corruption appear to be limited at least in the short run. A major hurdle of anti-corruption is the collusion of corrupt bureaucrats and business peop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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