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새로운 방향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Control and New direction of discretion Activ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0권 / 225 ~ 245페이지
· 저자명 : 고헌환

초록

오늘날 사회변화에 따른 행정기능과 수요의 확대는 다양한 행정행위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급부행정의 증대에 따라 행정청의 다양한 재량행위가 많아지고 있다. 더불어 이와 함께 행정작용의 모든 경우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한다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함에 따라 불확정 개념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행정청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량행위의 증가는 행정행위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행정목적의 효율화와 국민의 권리보호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의 수단은 주로 사법적 통제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그 통제의 효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면서 행정적 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행정적 통제는 입법적통제와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스스로 합목적적 판단을 통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율적 통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재량행위의 행정적 통제에 관하여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행정사무공개처리제도에 의한 통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사전적․자율적 통제로서의 보다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행정적 통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oday, expanding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expanding demand for social changes are causing various administrative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on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benefits. implementation of the presumption that an indefinite concept is enacted, it is given to the Administration to decide on the administrative situation quickly because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to legislate in all cases.
This increase in discretion is highly likely to infringe upon the rights of the public in the course of administrative action. Thus, it can effectively control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objectives and protect the public's right to rights by effectively controlling them.
So far, controls on discretionary control have mainly relied on legislative control and judicial control. However,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control has emerged as a result of numerous questions raised in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ol.
In this context, it seeks to explore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administrative control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ontrol of discretionary control, control by administrative procedures, control by administrative justice, control by administrative affairs, control by administrative affairs, and more effective control of administrative contro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