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새로운 이해 (A Study on Extinctive Prescrip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4호 / 349 ~ 385페이지
· 저자명 : 조경임

초록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해서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한다. 상대적 소멸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형성권으로서의 시효원용권)가 발생한다고 구성하며, 시효원용권을 행사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시효중단의 효과,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에 관해서도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의 소멸시효 제도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다. 본고는 그 주된 이유가 시효원용권 개념과 원용, 중단, 포기의 효력을 상대적으로 보는 관점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시효원용권 및 상대적 효력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통일적이고 간명한 논의를 위하여, 소멸시효 완성, 중단, 시효이익 포기의 각 효과를 확정적이고 대세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Regarding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on prescription, the theory of absolute extinction and the theory of relative extinction are in conflict.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says that a right to extinguish a right (right to use a prescription) occurs when a certain period elapses, and that the effect of exercising the right to use a prescription occurs relatively. Regarding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nd the effect of waiving prescription benefits, it is explained that both have relative effects. Currently, our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s being operated too complicatedly.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use the right of limitation and the relative effect, which is considered important in each phase of application, suspension, and abandonment. And for a unified and concise discussion, it is proposed to identify each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uspension, and waiver of prescription benefits as definitive and general, and to operate th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