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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ruption of prescription" 검색결과 1-20 / 29건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by Demand by Judicial Proceedings)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종희

논문 | 6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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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滅時效利益의 抛棄와 消滅時效中斷事由로서 訴訟告知 (Relinquishment of the Defen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Interruption of the Prescription by Notification in a Lawsuit)

민사판례연구회 이정민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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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의 소송물과 시효중단범위 (Subject Matter of partial request and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coverage)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태기정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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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Whether to Permit the Judicial Claim for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ax Claims)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석환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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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 및 그 유추에 의한 시효중단 - 민사집행절차참가를 중심으로 - (Interrupt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by Attachment and its Analogy)

한국재산법학회 서종희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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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入告知에 의한 辨償金賦課處分의 取消와 消滅時效의 中斷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제2부판결(판례공보 1996상, 1275)― (Government Order of Payment and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현수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02 | 수정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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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각하・취하된 경우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case of dismissal or withdrawal of lawsuit)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김성혁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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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에 관한 고찰 - 광의의 재판절차와 관련된 행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cope of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 with a focus on acts related to broad judicial procedures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서인겸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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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의 인정 여부―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을 중심으로― (Can the Demand by Way of Litigation be a Cause of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7du41771 ―)

한국세법학회 이주헌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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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의 요건에 관한 소고 – 재판상 청구와 재판상 최고의 구별을 위하여 - (Fragmentary consideration on the requirements of a trial request, which is the reason for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 For the distinction between a trial request and a trial notice of de)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혁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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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論叢 (第40卷第1號) 2020年 2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Re-instigation of a Suit for Interrupting Prescriptio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최광선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1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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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새로운 이해 (A Study on Extinctive Prescription)

사법발전재단 조경임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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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본민법에서의 ‘시효장애사유’ - 일본민법 제148조의 강제집행 등을 중심으로 - (Reasons for Delay of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and Renewal of Prescription i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한국재산법학회 서종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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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 (The Ristriction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Limit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종희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1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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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신시효법에 관한 연구 (Study on French new prescription law)

한국법학회 김상찬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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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민법 소멸시효의 준용 범위 (The scope of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in statute of limitations of Civil law upon the Tax law)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차규현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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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63조 관련 법리를 밝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소고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에 대하여 - (A Critical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s Clarifying the Legal Principles of Article 63 of the Trust Act)

한국의정연구회 이준민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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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본민법(2017년)의 ‘소멸시효’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Law of Obligations)(201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수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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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와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and Protection of Policyholder in Commercial Law)

한국법학회 김원규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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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와 시효중단의 절대효 — 민법 제416조의 적용범위 및 그 유추의 한계 — (A Demand for Performance made upon one of the Obligor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and its Effect)

안암법학회 서종희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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