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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도”는 법해석의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의 적용 (Can “Legislative Intention” Be a Universal Standard of Legal Interpretation? : Application of K. Arrow’s Impossibility Theo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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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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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도”는 법해석의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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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7호 / 233 ~ 257페이지
    · 저자명 : 권경휘

    초록

    법해석에 있어서 “입법의도”(legislative intention)을 강조하는 역사적 해석은 법해석론 중에서 가장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이는 법 자체가 입법자의 권위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법해석에 있어서 입법의도를 강조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 내지 단체가 입법을 하는 경우에 입법의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에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를 적용해보려고 시도하였다. 즉, 불가능성 정리를 이용하여 이 글에서는 개인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입법절차의 결과를 지배한 의견이 입법의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입법기관의 입법의도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입법의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해야만 하는 선호의 합리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에 제4장에서는 입법기관의 선택이 그 기관에 속한 개인들의 선호를 올바르게 반영한 것일 수 있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사회후생함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애로우의 불가능성 증명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이러한 애로우의 불가능성 증명이 역사적 해석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has long been emphasized on “legislative intention” among other theories of legal interpretation. It might be because of the fact that law itself is the institution that gives a significance to a legislator’s authority. Nevertheless, the position putting emphasis on legislative intention in legal interpretation comes to meet with a problem as follows: What does the legislative intention concretely signify in an legislative body or an organization other than one individual? This study attempted to apply K. Arrow’s “Impossibility Theorem” as regards such a problem. In other words, this study tried to show that it could not be legitimate to regard an opinion, which governs the result of legislative proceedings, as legislative intention in case of the existence of a difference in views between individuals.
    To this end, this study looks into the existing discussion about legislative intention of the legislative body in Chapter 2, and examines which aspects become a problem in the concrete. In Chapter 3, this study gives an explanation about rationality of preference ,which must be premised as a being possessed by an individual who composes the legislative body, in order to develop a discussion about legislative intention. Afterwards, in Chapter 4, this study looks into the conditions for making it possible for a choice of the legislative body to properly reflect the preference of the individuals belonging to the agency. In addition, In Chapter 5, this study examines Arrow’s “Impossibility Theorem”, the argument that social welfare function which meets such conditions, doesn’t exist. In Chapter 6, this study intends to look into its meaning in the relation to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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