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토지수용에 따른 공익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 Project based on the Related Laws of Land Expropriation)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14.06
20P 미리보기
토지수용에 따른 공익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경영 / 9호 / 7 ~ 26페이지
    · 저자명 : 김기영, 이성효

    초록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다.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사업비용을 낮추고 공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만을 강조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인정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인정 의제를 통해 공용수용권을 무조건 부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전통적 공익사업과 같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사회구성원 간 공익성의 합의가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공익성 확장에 따라 새롭게 공익사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업의 사업인정 의제는 사익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양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ndiscriminate recognition of newly included public projects located on the bounds of public interest based on the related laws causes the social conflicts and denial of publicness for the public projects when performed without sufficient social consensus and public awareness.
    The system of project recognition based on related laws is considerably useful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which leads to decrease of project cost and maximization of public interest. Nonetheless, indiscriminate authorization of public expropriation based on the related laws, for sole purpose of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rojects without proper procedure of project recognition, should be avoided.
    Although recognition of such projects with consensus on public interest among members of society as traditional public ones should be maintained, recognition of newly included projects with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should be performed with utmost care to minimize the violation of private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경영”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5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