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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디스크・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Anklageerhebung durch CD/DVD oder Datenträ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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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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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디스크・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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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8권 / 2호 / 63 ~ 95페이지
    · 저자명 : 김성룡

    초록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따를 때 공소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최근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범죄, 특히 사기나 저작권법위반 등의 범죄를 기소할 때에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를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CD에 전자적으로 저장한 후 그 CD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를 문서로 출력할 경우 ‘범죄사실’의 기재만 수만 장에서 수 십 만장에 이른다는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CD로 제출하여 왔고, 이런 경우 지금까지 법원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공소제기의 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심리에 넘겨진 사건에서 위에 언급한 사실을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둘러싼 문제들의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해석론과 입법론 양 방향에서 합리적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논구해 보았다.

    영어초록

    Bei Anklageerhebung wird normalerweise die Anklageschrift dem fü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zuständigen Gericht in Papierform vorgelegt. Dies gilt auch für ein Umfangsverfahren - zum Beispiel in Wirtschaftsstrafsachen oder bei Strafsachen aus dem Bereich Cybercrime - in der Regel so zu sagen.
    Aber in der hoch entwickelten Informationsgesellschaft wie z.B. Süd Korea stellt sich die Frage, ob bei der Anklageschrift ein CD/DVD oder ein Datenträger beigelegen werden kann. Anders als in Deutschland soll die Staatsanwaltschaftt bei der Anklageerhebung kein Beweismittel vorlegen. Nur eine Anklageschrift darf dem Gericht gesandt werden.
    Die Frage ist, ob die Staatsanwalt die über 200,000 oder 300,000 seitige Anklageschrift ohne Ausnahme in Papierform vorlegen soll, wenn die Tatsachenschilderung - z. B. beim Onlinebetrug mit zahlreichen Opfer oder beim Urheberrechtsverbrechen gegen Musik oder EDV usw. - so umfangreiche Papiere erfordern.
    Der Autor meint de lege lata, dass diese Form der Anklageerhung möglich und wünschenwert in der heutigen Gesetzeslage in Korea. Er schlägt vor, dass eine ausdrückliche Bestimmung für solche Anklageform einzufühen ist, um die unnötige Auseinadersetzung zu vermeiden. Natürlich betont er, dass die Verteidigungsinteresse der Angeklagten dadurch nicht beeinträgt wi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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