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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공소장일본주의” 관련 자료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방식 - 공..등록일 2015.03.30 | 총 4,495자 | 7페이지 | 2,000원
+[형사소송법]공소장일본주의등록일 2005.09.30 | 총 5,170자 | 7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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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검색결과 1-20 / 506건

공소장일본주의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이 글은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글이다.본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가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 ... 의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한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 ... 의 제기시 공소장에 법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의 내용을 첨부하거나 기재하는 등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러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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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 이론과 정책 - (“Prinzip der Anklageschrift allein” - Methodik und Politik)

Der Staatsanwalt darf weder Beweise noch eine Liste der Beweise mit der Anklageschrift beim Gericht einreichen. Auch die Anklageschrift muss von den E..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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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찰 (A Study on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이 논문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82년에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을 제정할 때에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한 것은 형사 ... 을 거쳐서 법률이나 위임입법의 형식으로써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리고 실무에 있어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발휘했던 규범력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문제가 2006년 4월부터 전면 실시 ... 된 증거분리제출제도 덕분에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평가도 있지만, 동 제도는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중 공소장의 기재방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동 원칙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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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양동철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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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적 쟁점과 해석방향 (The Legal Issues and Interpretational Direction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다는 점을 들어 공소장일본주의를 제한할 수 있다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성’의 요청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소장일본주의 ... 를 막연히 실체적 진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 ‘공소사실 이외의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의 특정을 이유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제한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한다.나아가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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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장의 제출,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제기의 방식목차1. 공소장의 제출2. 공소장의 기재사항(1) 필요적 기재사항(2) 임의적 기재사항3. 공소장일본주의(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2) 공소장일본주의 ... 의 내용(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5) 관련 문제참고문헌1. 공소장의 제출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제1항 ... 에는 모든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한 판단을 요한다.3. 공소장일본주의(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1) 의의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제기 시에 공소장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공소장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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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Ⅰ.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취지1. 의의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이 때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한 일정한 서류 ... 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Ⅱ. 공소장일본주의의 필요성1. 당사자주의공소장일본주의는 우선 당사자주의와 관련하여 의미가 크다. 당사자주의란 범죄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검사 ... 과 편견을 방지하여 공정한 판단을 보장하려는 원칙이며 증거조사는 예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소장일본주의는 이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3. 공판중심주의공소장일본주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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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신형사소송법(신동운 저) 요약정리노트(서론~공소장일본주의)

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공소제기 이후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 형사소송법의 의의- 구체적인 형사사건 ... 을 적용하여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사적(私的) 형벌의 금지, 국가(공)형벌권의 원칙■ 규문주의 vs. 탄핵주의불고불리(不告不理)의 원칙■ 직권주의 vs. 당사자주의■ 형식 ... 을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규정■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발전● 일제시대 (1912∼1945)- 일본의 형사소송법이 적용됨.● 미군정시대(1945∼1954)- 영미법계 형사소송제도의 도입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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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공소제기 요약

공소장일본주의1.의의 및 이론적 근거(1)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편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규 ... 사실의 존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할 것을 요하므로 법관이 선입견 없는 백지의 상태에서 심리에 임해야 한다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요청된다.2) 예단배제의 원칙 :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 ... 실현 : 법관이 백지의 상태에서 심리에 임하게 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의 심증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기본적 전제조건이 된다.4) 위법증거의 배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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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하여I. 서설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 의 구현, 소송절차에 있어서 공평한 법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이론적 근거로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예단배제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 법칙, 전문법칙 등을 들 수 있다.II. 첨부?인용의 금지1. 첨부의 금지공소장 일본주의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예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는 것을 금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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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공소장일본주의

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 ... 는지 여부2. 논의 전개가.(1)공소장 일본주의의 의의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이때 공소장에는 형사소송 ... 한다.(2)공소장 일본주의의 필요성1)당사자주의 소송구조 -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기본이다.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 있어서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은 모두 법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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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

공 소 장 일 본 주 의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254조 1항),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 ... 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더라도 제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이 사건에 대하 ... 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소소구조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2)공소장일본주의의 근거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예단배제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1)당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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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제기] 공소장일본주의

소송절차에 있어 양 당사자로부터 법원의 독립을 필요로 한다. 법관의 除斥·忌避·回避가 전자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 반하여, 공소장일본주의는 수사기관의 심증과 법원을 차단함에 의하 ... 여 公判中心主義와 辯論主義 및 直接審理主義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장일본주의는 단순히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기본원칙{)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1996 ... 는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판심리주의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의해서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된다.(4) 傳聞法則과의 關係「법관이 공판심리전에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심증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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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변경

★공소장일본주의Ⅰ. 의 의1.개념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규칙 제 ... 118조 2항)공소장일본주의는 수사기관의 심증과 법원을 차단함에 의하여 법관은 사건에 대하여 예단을 가지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공판에서의 양 당사자의 공격과방어를 통하여 진실을 발견 ... 해야 한다는 요청을 절차상으로 반영한 것이다.Ⅱ. 이론적근거(1) 당사자주의직권주의적 소송구조 아래서는 공판심리전에 법관이 사건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일본주의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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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무죄선고시 모든 판단이 필요하다.4. 공소장일본주의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 공소제기시 법원에 공소장이외에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할 수 없다는 주의 ... .공소장일본주의의 근거이론적 근거: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예단배제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위법증거의 배제실정법적 근거: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법 제 ... 254조 제1항),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여서는 안 된다(규칙제118조 제2항)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첨부와 인용의 금지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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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디스크・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Anklageerhebung durch CD/DVD oder Datenträger)

일람표를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CD에 전자적으로 저장한 후 그 CD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를 문서로 출력할 경우 ‘범죄사실’의 기재만 수만 장에서 수 십 ... 만장에 이른다는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CD로 제출하여 왔고, 이런 경우 지금까지 법원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따를 때 공소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최근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범죄, 특히 사기나 저작권법위반 등의 범죄를 기소할 때에 검사는 별지 범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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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심판대상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 소송구조에 따른 비교법적 검토 - (The object to adjudication and Identity of facts charged in Criminal procedure - A comparative law study related to procedure structures -)

를 결정짓기 때문에 소송물의 확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때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확정되는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 기재방식, 공소장변경절차, 확정판결의 효력범위 등 형사절차의 전 ... 과정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이 글에서는 소송구조론에 입각하여 과거 일본 구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 소송물이론과 현대 독일의 직권주의 소송물이론, 그리고 미국의 당사자주의 소송물이론 ... 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 하에서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이론은 직권주의적 소송물의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 우리 소송구조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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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고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약식재판(공소장일본주의x) -> 정식재판청구(공소장일본주의o) 즉결심판절차(공소장일본주의x) -> 정식재판 ... 청구(공소장일본주의x) 공소장제기 예비적·택일적 (동일성 상관없이) 공소장변경 예비적·택일적 (동일성o)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공소시효 기간 -> 15년 ‘수산업협동조합법 ... 원칙에 위배된다.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

시험자료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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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전공소사실확인 제도 (Confirmation of the Charges of the Trial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는 독일의 중간절차와 유사하다. 현재 공소장일본주의, 증거분리제출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경향은 ICC의 입법례와 더 부합하며 추후 이 제도 ... 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참심원을 배제한 심리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한다. ICTY, ICTR의 공소장인가제도 ...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일부 대통령 후보는 기소배심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이외에도 검사의 부당한 공소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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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다.마. 결론공소사실대상설은 심판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위험 초래가 가능하다, 이에 현행법은 공소장에 소인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법과는 달리 공소사실 ... 를 제기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전체 범죄사실을 말한다.나) 공소사실검사의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을 말한다. 역사적 사실로서 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의미이다. 그러나 ‘공소장 ... 에 기재된 공소사실’ 을 가르키는 경우도 있다.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가) 의의역사적 사실인 범죄사실 중에서 공소사실이라는 표제 하에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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