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의 분배효과 분석: 수송용 및 가정용 연료를 중심으로 (Distributional Effects of Energy Taxation: Based on Transportation and Heating Fu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11권 / 2호 / 129 ~ 174페이지
· 저자명 : 이동규, 김승래

초록

최근 환경문제가 삶의 질과 더 나아가 인류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되며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세제 개편의 교정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에너지세가 간접세로서 가지는 역진성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미시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세부담 현황 및 역진성 여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향후 설정가능한 여러 가지 세제개편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에너지세제 개편이 분배적 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에너지세제는 수송용 연료의 경우 저소득층에서는 누진성이, 고소득층에서는 역진성이 나타났으며, 가정용 연료는 전 계층에서 역진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분배적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응한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energy taxes and carries out scenario analysis with four policies related to possible future energy tax reform. For this purpose, we use expenditure micro-data from household survey conducted by the Statistics Korea(KOSTAT) and make use both of micro-simulation model and of input-output tabl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ax burden on transport fuels has an inverse U-shape graph both on an income basis and on an expenditure basis, which means that taxes on transport fuels are progressive in the low deciles, proportional in the middle deciles, and regressive in the high deciles. On the other hand, taxes on heating fuels are regressive. Next, the scenario analysis shows that the policy that strengthens the taxation on bituminous coal for electricity causes the most negative effects among the four policies in terms of inflation or of distributive justice. On the contrary, the policy that imposes carbon tax on each fuel according to the level of greenhouse gas emission has the most positive effects on the basis of neutral tax reven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