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애인 ‘요양기’ 재활정책이 타직복귀시 고용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분석 (The Effect of Rehabilitation Policy(‘Early Intervention’) for the Industrial Accident Disabled on Employment Quality of Job Chan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3권 / 1호 / 199 ~ 230페이지
· 저자명 : 김지원

초록

본 연구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후, 타직복귀(재취업)에 성공한 산재장애인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산재발생 직후 급성기부터 회복기에 이르는 ‘요양기’에 이들에게 제공되는 상담 및 구직지원 서비스(Counselling & Job Search Assistance) 등 조기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산재장애인 개인 지원 재활정책(이하, ‘요양기 재활정책’)이 과연 산재장애인이 타직복귀시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quality)이 높은 ‘상위부문(upper-tier)’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인지에 주목한다. 정책평가에서 흔히 발생가능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 실무자 심층면접 등 질적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내부비교집단(internal comparison group)을 구축하였고, 양적분석모형으로 혼합로짓모형(확률계수-확률효용 모형 응용)을 채택하여 관측불가능한 정책참여자 특성에 의한 내생성(endogeniety) 문제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양적연구결과와 질적연구를 통한 보충적 해석 결과, 산재장애인 개인의 인적자본 유지를 위한 조기개입 정책인 ‘요양기 재활정책’이 타직복귀시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부문’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신력 있는 공공 및 민간취업알선기관을 통한 적극적 취업알선 역시 고용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rehabilitation policy(‘Early Intervention’) for the Industrial Accident Disabled such as Counselling & Job Search Assistance on employment quality of job change. The subject of analysis is the Industrial Accident Disabled who succeed in job change(re-employment) and the main concern of this study is whether the rehabilitation policy promote the qualitative employment(in the upper-tier job segment). We use an Internal Comparison Group method to control the selection bias and the Mixed Logit Model analyses to minimize the endogeniety problem resulted from unobservable characteristics of policy participations. The paper finds as follows. While a human capital rebuild policy and a job referral service such as the Industrial Accident Disabled Policy(‘Early Intervention’) is effective at increasing th probability of the qualitative employ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