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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중심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설립 필요성 연구 - 국내·외 장애인 보조공학 관련 서비스 체계 분석 중심으로 (A Study on Need for Foundation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Center for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Focused on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ervice Systems related to Assistive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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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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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중심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설립 필요성 연구 - 국내·외 장애인 보조공학 관련 서비스 체계 분석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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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수록지 정보 : 장애와 고용 / 24권 / 1호 / 289 ~ 318페이지
    · 저자명 : 이근민, 이진현, 이신영

    초록

    본 연구는 국내·외 장애인 고용 관련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을 통해 보조공학적 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장애인 고용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고용전문보조공학센터 설립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제공되는 보조공학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보조공학 서비스는 각 정부 부처별 또는 지방 정부 내부적으로 비교적 협력과 운영이잘 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공학 서비스를 가장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국내의 고용을 위한 보조공학서비스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살펴 보았을때 서비스 기관, 서비스과정, 전달체계들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으로 파악되었다. 국외의 경우 각 부처간 별도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들이 있어 유기적인 서비스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통해 한국형 고용전문보조공학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전문보조공학센터의 역할 정립을 통해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부처 간 협력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고용률이 높고, 투자비용의 효과성이 나타나고있으나 부처간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복지 부담률이 높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고용전문보조공학센터를 서비스의 중심에서 허브역할을 통한 장애인의 입장에서 원스톱시스템을 적용하여 질 높은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model of an assistive technology center specializing inemployment that can provide efficient service delivery for disability employment, byanalyzing how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provid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provided by variousagencie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the Ministry of Healthand Welfare, and local governments. The services seem to be smoothly run and wellcoordinated within each of the three supervising ministries or local governments, while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provides the most comprehensive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for disability employment. Yet the services provided by thevarious agencies turn out to be not sufficient compared to those provided in other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France, the UnitedKingdom, Australia and Sweden when we look at their service agencies, serviceprocedures, delivery systems. In these countries, though assistive services are separatelyprovided by each ministry, there are channels connecting ministries or agencies thatallow for organic and cooperative service operation among them.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Korean assistive technology centerspecializing in employment that can coordinate various assistive services provided byvarious governmental or local governmental agencies and institutions. An analysis ofassistive servic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shows that integrative provision of assistiveservices across institutional boundaries is more likely than separate provision to lead toa higher disability employment rate, greater cost-effectiveness of welfare investment,lower welfare burden.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an assistive technologycenter as a hub of assistive service that can provide the disabled with one-stop, highquality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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