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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갈등문화 형성을 위한 주민자율조정모델 발전방안 연구: 국내외 주민자율조정센터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s to Neighborhood Dispute Mediation Model: Focusing on the Comparison to Foreign Neighborhood Dispute Medi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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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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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갈등문화 형성을 위한 주민자율조정모델 발전방안 연구: 국내외 주민자율조정센터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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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6권 / 2호 / 239 ~ 259페이지
    · 저자명 : 김지수, 김광구, 이선우

    초록

    본 연구는 이 사회의 갈등이 화합과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바람직한 갈등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갈등은 당사자간 해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람직한 갈등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자율조정모델의 구축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 등 해외와 국내 이웃분쟁조정제도를 1) 프로그램 운영 배경 및 목적, 2) 프로그램 구성, 3) 프로그램 운영주체, 4)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5) 조정안의 효력, 6) 조정 대상 주제(쟁점), 7) 조정자의 특성 등 6개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주민의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고,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는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도 장점을 지닌다. 또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결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독특한 특성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웃간 분쟁조정 결과의 효력과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국내외의 주민자율조정센터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해 준다. 또한 시민이 자율적인 갈등해결 및 대응 경험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갈등문화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민자율조정모델의 확산을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begins with the concerns that desirable conflict culture is positively necessary for harmony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conflict resolution should be reached by community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ways and development plans to neighborhood dispute mediation model in order to build desirable conflict culture. For doing so, this study compares to domestic and foreign neighborhood dispute mediation systems with viewpoints of 1) operating backgrounds and purposes, 2) components , 3) main body of operation, 4) the role of government, 5) mediating effects, 6) objects of mediation, and 7) characteristics of mediators. The result shows that domestic cases have some advantages in the viewpoints of system operation rather than foreign cases. First, domestic cases have features with perspectives of focusing on the autonomy regarding system operation. Second, government, interest groups, and experts play supportive roles in operating system. Third, domestic cases have a characteristic with respect to combination with community development plans. Above features supplement limits of neighborhood dispute mediation model in terms of effectiveness, expertise, sustainability. Also, this study reveals that domestic neighborhood dispute mediation model provides residents with opportunities to learn conflict resolution ways and to experience desirable conflict cultur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diffusion of neighborhood dispute mediation model by systematic compl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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