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서거 이후의 국내외 정세 (Current and Prospective Political Situation after the Death of the Late President Roh Moo-Hyu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6권 / 3호 / 253 ~ 276페이지
· 저자명 : 이채언

초록

노무현의 죽음은 1987년 헌법 체제의 실패를 상징하며 새로운 헌법 체제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987년 체제는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확립만 지배세력으로부터 양보 받는 대신 검찰과 경제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이 사회의 지배적 권력은 기존 지배세력이 계속 장악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이 절충적 타협이 지닌 문제점이 노무현의 등장으로 수구세력에게 확인됐다면, 그의 죽음으로 민주화세력에게도 그와는 다른 면에서 확인됐다.
수구세력은 형식과 절차에서의 민주주의만으로도 그들의 지배적 권력이 검찰과 경제의 정치적 독립에도 불구하고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낀 반면 민주화세력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으로 인해 검찰과 경제 권력이 무소불위의 사적 권력으로 변모되어 버렸다고 자각했다. 이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결착되어 새로운 헌법질서로 구현될 것인가를 국내외 정치경제정세를 기준으로 따져보았다.

영어초록

The death of the late president Roh Moo-Hyun is translated as the failure of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The 1987 system was a result of the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the people’s power and the traditional power elite. Its flaws are now exposed to both sides. On one hand, it allowed the prosecution a political independence from any social or political changes, thus transforming it into a virtually privatized power beyond any public controls. Even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can well turn into a dictatorial government at will if only in collusion with the prosecution.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present system has formally allowed the people’s power some chances to take a political power and even the possibility to return the privatized prosecution to the people’s hands. This paper shall discuss in which direction the present system could develop at the tuning point of the current political economy and in prospect of the Korean unifi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