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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과정과 소득보장제의 경험 (Path to Poverty of Sick Workers and Fictional Korean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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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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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과정과 소득보장제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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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24권 / 4호 / 113 ~ 150페이지
    · 저자명 : 이승윤, 김기태

    초록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how workers become impoverished and have their jobs less stabilized after they suffer from non-job-related sickness. Given that South Korea lacks sickness benefits, which most of OECD member states legislate and implement except US and Switzerland, this study examines its impact on laborers’ job stability and povertization in Korea. The researchers hav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nine former or present laborers who have the experiences and four experts on the issue in July-September, 2017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It is found that laborers, after becoming aware of their sickness, at first endure their pain without informing their employers not to lose their jobs. The attititude is observed especially among non-standard laborers, because sickness more often leads to job loss for them than for standard laborers. After workers have to leave their jobs due to their sickness in the end, they have no choice but to keep working in less stable jobs to compensate for income losses. They become gradually impoverished with their social capital like family bond declining. We observe laborers who are eligible fo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mpensation could not benefit from the system because some employers refrain from the legal reporting duty. Due to this illegal practices, some industrial accident victims unduly lose their jobs due to “non-job-related sickness”. Second, some employers report to the authority that their sick laborers have left their jobs ‘voluntarily’ even when they have quitted it without their volition, in which case the newly unemployed are not eligible for unemployment benefits. Large holes in Korea’s safety nets for those suffering from multiple risks of sickness and unemploy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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