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읍면동은 왜 식민지화 되었나? (Why were towns and villages colonized?)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1.06
36P 미리보기
읍면동은 왜 식민지화 되었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시민정치연구 / 2호 / 73 ~ 108페이지
    · 저자명 : 전상직

    초록

    주민자치의 지역적 기반은 행정구역으로서의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주민자치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읍면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읍면동이 주민자치의 토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읍면동 민주화의 정치학적 측면에서의 논리는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가 중심이 된다. 직접 민주주의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실현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가 지적된 후 제시된 대표적 대안이 협치 모델과 참여민주주의 혹은 심의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읍면동 차원의 참여 민주주의는 마을민주주의 형태로 나타난다. 마을 민주주의는 주민 자신이 느끼는 생활 속의 아쉬움과 보육, 교육, 노후, 안전, 안심 먹거리 등과 같은 절실한 필요들을 이웃과 함께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읍면동 민주주의의 논리적 근거는 사회적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읍면동 민주화의 의미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읍면동과 통리의 입법이나 행정은 국가가 관할하였다. 이 논문은 현재 하부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읍면동을 자치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읍면동 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읍면동의 민주화는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로 나누고, 읍면동장은 행정복지센터장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읍면동회는 통리회, 반회 등 주민의 자치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고, 주민들이 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자치회에 부여해주면 읍면동 자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regional basis for resident autonomy is centered on Eup, Myeon and Dong as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iew the role of eup, myeon and dong in the process of promoting resident autonomy policy in Korea, and to suggest alternatives by examining whether eup, myeon and dong are performing well as the foundation for grassroot autonomy.
    Direct democrac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re central to the political logic of the democratization of eup, myeon, and dong. Direct democracy is realized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fter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ere pointed out, the representative alternatives suggested are the cooperative governance model and participatory democracy or deliber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at the level of eup, myeon and dong appears in the form of village democracy. Village democracy refers to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regrets of the residents themselves and the pressing needs such as childcare, education, old age, safety, and safe food, together with their neighbors, in a democratic way.
    From a sociological point of view, the logical basis for democracy in Eup, Myeon, Dong can be found in social values. In the face of industrialization, the meaning of democratization of eup, myeon and dong can be highlighted as a means of restoring traditional community values ​​and realizing social values ​​such as human rights and consideratio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Until now,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of Eup, Myeon, Dong and Tong-ri we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This thesis considers that the conversion of eup, myeon, dong, which is currently in the status of a lower administrative agency, into an autonomous institution is the starting point for democratizing eup, myeon and dong. It is proposed that the democratization of eup, myeon and dong i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and residents' associations, and that the heads of towns and villages only play the role of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Eup, Myeon, Dong council should be composed of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such as Tongri council and Ban council. It argues that self-government of eup, myeon and dong will be activated if we give residents the right to create and operate a residents' council and give the residents the right and ability to practice self-government and the ability to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4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