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내부자 거래 규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Need for Regulation of Large Holders of Virtual Assets: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On-Chain Data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3권 / 3호 / 267 ~ 316페이지
· 저자명 : 한서희, 장희수

초록

가상자산시장에도 내부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내부자 특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규제는 매우 어렵다. 가상자산시장에서도 내부자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공시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필요성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시장은 자본시장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발행자를 찾아내서 그를 처벌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정인의 거래에 의해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용자들은 가격 변동성에 무제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와 유사한 형태의 규제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규제 체계의 도입은 필요하다. 다만 그러함에도 앞서 살펴본 규제의 실질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 과연 어떠한 형태의 규제체계를 수립해야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함께 내부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규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사후적인 처벌이나 조치가 어렵다면 어떠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통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자라는 존재를 특정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인정하고, 행위자 중심 규제체계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식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가정적으로 제시하는 대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ʻʻ지갑ʼʼ 및 ʻʻ지갑에서 형성되는 정보ʼʼ를 핵심적인 관찰 대상 내지 정보의 원천으로 하는 가설을 세우고, 지갑의 가상자산 흐름을 관찰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이용자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 및 검증하여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일 일정한 유형의 가상자산 흐름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파악된다면 그러한 가상자산 흐름을 보이는 지갑의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충격에 대한 예고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논문에서는 가상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패턴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식별해 내고 그러한 거래패턴을 보이는 지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자 거래 규제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가정을 세운 후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 중심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설정했다. 그리고 중심도가 높은 노드에서 다수 가상자산이 이전될 경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 논문에서는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심도가 높은 특정 지갑주소를 확인한 후 해당 지갑 주소의 행위 패턴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중심도가 높은 지갑의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규범체계로서 제안한다.

영어초록

While there is a need to regulate insider trading activitie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effective regulation is highly challenging due to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insiders. Despite the necessity for prohibiting insider trading and disclosing related information in the virtual asset market, i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capital market, making it impossible to implement a regulatory framework that identifies issuers and punishes or restricts their actions. Nevertheless, given that transactions by individuals holding a large amount of virtual assets can impact the market and that users are exposed to unlimited price volatility without access to pertinent information, there is a need for a regulatory framework akin to that of insider trading laws or one that can achieve similar effects. However, due to the aforementioned practical difficulties, it is crucial to discuss what kind of regulatory framework can effectively protect users and, if identifying insiders is impossible, what criteria should be used for regulation. Additionally, if post hoc punishment or corrective actions are difficul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what preventive measures can be taken to protect users.
This study acknowledges the current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insiders and proposes an alternative user protection approach that can replace the actor-centered regulatory framework. Specifically, the proposed alternative in this study involves utilizing on-chain data that can be verified during virtual asset transactions. Therefore,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ʻʻwalletsʼʼ and the ʻʻinformation generated from walletsʼʼ can serve as key subjects for observation and sources of information, and seeks to determine whether monitoring wallet fund flows and providing this information to users can serve as an effective means of user protection. If the impact on the market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flow of funds in wallets, it would be possible to observe the patterns of such wallets, provide users with information, and give warnings about market shocks.
Specifically, this study identifies transaction patterns that influence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hypothesizes that ongoing monitoring of wallets exhibiting these patterns can achieve the same effect as insider trading regulations. To do so, the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centrality through network analysis. It further verifies that when a large number of virtual assets are transferred from highly central nodes, there is an impact on market pri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concludes that continuously monitoring the transactions of wallets with high centrality,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market, and mitigating shocks can achieve the purpose of user protection. Since this effect is identical to that of the pre-disclosure system for insider trading, the study proposes this as a normative system that could replace the insider trading pre-disclosur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