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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있어서 사기적 보험금 청구- 英·中·韓 법리의 비교 - (Fraudulent Claims in Marine Insurance- A Comparison of the English, Chinese and Korean Legal Reg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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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2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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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있어서 사기적 보험금 청구- 英·中·韓 법리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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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99권 / 71 ~ 102페이지
    · 저자명 : 이창재, YANG, Zhen

    초록

    최근 영국은 해상보험에 관한 오래된 규칙인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을 개혁하였다. 새로운 법제인 영국의 2015년 보험법(Insurance Act 2015)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영국의 해상보험 법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해상보험에서의 사기적 보험금 청구도 예외가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영국의 해상보험에서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관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기존 법리와의 차이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영국 보험법상 사기적 청구제도는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기적 청구에 대한 보험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기지급 보험금이나 보험료의 반환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향후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와 관련한 보다 발전된 이론의 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법제는 한국과 중국의 해상보험사기에 관한 해상보험 실무는 물론 법제도를 정비함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보험사기의 이론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보험사기의 의미와 특성 및 해상보험에서 보험사기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영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의 사기적 보험 청구에 관한 법제와 법리를 비교 분석하고, 영국의 2015년 보험법 중에서 사기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고찰하여 중국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보험법은 한국과 달리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법과 비교할 때 과다 청구에 관한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에서 상세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과다 청구에 관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은 비판의 여지가 있겠다. 영국 개정 보험법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자는 일종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사기적인 요소가 있는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선택권을 강조한 영국법의 입법방향을 고려하여, 중국도 보험금 과다청구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계약종료 권한을 명문규정으로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보험사기와 관련한 한국 법제는 영국이나 중국에 비해 명문규정을 거의 두지 않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입법 방향으로는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명문조항의 신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신설, 보험사기가 증명된 경우 보험계약 자체의 해지 허용 여부, 일부 사기적 요소가 있는 과다청구의 처리 등에 관한 논의가 다각도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국제성을 기본으로 하는 해상보험의 특성상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의 개선과 유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19세기 이후 세계 해상보험 법제의 표준을 제시한 영국에서 목격되는 제도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United Kingdom has begun to reform its outdated rules for marine insurance,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Based 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new legislation, the Insurance Act 2015, the UK's revised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is taking a new turn, and fraudulent claims in marine insurance are no exce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mendments to the Insurance Act in relation to fraudulent claims in marine insurance in the United Kingdom and to consider the differences from the existing law.
    The fraudulent claims regime under the UK Insurance Act is set out in section 12. The legislation resolves som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the liability of policyholders for fraudulent claims and the return of prepaid benefits or premiums. It is expected that more advanced theories on fraudulent claims in marine insurance will emerge in the future. The UK's legislation is likely to be of great help to Korean and Chinese marine insurance practitioners as well as to the legal system regarding marine insurance fraud.
    This paper starts from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insurance fraud and examines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fraud and the specific types of insurance fraud in marine insurance. It also compares and analyzes the relevant legal systems on fraudulent insurance claims in China and Korea, focusing on the UK, and draws implications for the Chinese and Korean legal systems by examining the section on fraudulent claims in the UK Insurance Act 2015.
    Unlike Korea, Chines Insurance Act has detailed regulations on fraudulent claims. Compared to the UK law, it is more detailed in that it even has regulations on overcharges. However, it can be criticized for not explicitly stipulating the insurer's right to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in case of overcharges. According to the UK's Revised Insurance Act, the insurer has an option in the event of a fraudulent claim by the insured, i.e., if the insurer gives notice of termination, the insurer can refuse to pay for damages incurred after the fraudulent act, but if the insurer does not choose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 insurer will be obligated to pay for genuine damages. Considering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English law, which emphasizes the insurer's right to choose regarding partially fraudulent insurance claims,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Chinese law to introduc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to the insurer as an explicit provision in order to establish reasonable treatment standards for overcharge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legal system regarding insurance fraud is in dire need of improvement because it does not have clear regulations compared to the UK and China. In terms of future legislation,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various issu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explicit provision on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on the refusal of insurance or compensation for damages by the insurer in relation to insurance fraud, whether to allow the avoidence of the insurance contract when insurance fraud is proved, and the handling of overcharges that have some fraudulent elements.
    Given the international nature of marine insurance, it is essential to improve and maintain a legal system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is regard, it is worth noting the institutional changes witnessed in the United Kingdom, which has set the standard for global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since the 19th centur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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