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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충원과 영호남 지역주의: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lite Recruitment and the Regionalism of Youngnam and Honam: Focusing on Governments of Kim Dae-Jung,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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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2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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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충원과 영호남 지역주의: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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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과 세계 / 35권 / 1호 / 269 ~ 302페이지
    · 저자명 : 지충남

    초록

    엘리트 충원에서 영호남 지역주의의 확산은 대통령의 권한 강화, 지역정당, 선거보상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이명박 대통령은 영호남 출신에 대한 지역차별적 인사를 단행하였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적 인사를 행하였다. 대통령은 행정부처보다는 비서실의 엘리트 충원에서 특정 지역출신을 더 선호하였다. 엘리트 개인의 능력과 신임도를 중시한 결과이다. 4대 권력기관의 충원에서 김대중과 이명박은 자기 지역 출신을 주로 기용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4대 권력기관장에 영남출신을 기용하면서 호남출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다. 영호남 엘리트의 충원에 대한 시비의 논란을 차단하려면 본적지나 거주지가 아닌 출신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영호남의 출신지 비율은 31.1% 대 19.6%로 그 인구편차는 1.5 대 1이며, 영호남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7%이다. 정부 각료의 경우,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에서 영남출신 엘리트는 ‘과다대표’ 되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과소대표’ 되었다. 반면에 호남출신 엘리트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과다대표’ 되었고,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과소대표’로 나타났다. 엘리트 충원에서 영호남을 제외한 타 지역 출신들이 오히려 지역차별을 받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영호남 비율과 타 지역 비율이 균형을 이루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호남 출신이 4.4% 초과하였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영호남 출신이 62.5%로 타 지역출신에 비해 약 11%를 초과하여, 비영호남 출신들이 충원에서 지역적 차별을 받고 있었다. 엘리트 충원에 따른 영호남 지역주의의 해소 방안은 첫째, 인재지역할당제 둘째, 대표관료제 셋째, 인사청문회의 확대와 국회 인준권의 도입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elite recruitment has increasingly been under the influence of regionalism between the Youngnam and Honam areas due to several factors such as reinforced presidential power, regional parties and rewards for election assistance. Presidents Kim Dae-jung and Lee Myung-bak discriminated against people from Youngnam or Honam regions in the reshuffle of the cabinet, but President Roh Moo-hyun didn't made any regional discrimination. The presidents especially preferred the elite from particular areas when they appointed their secretaries rather than the administration personnels, since they placed the significance on individual abilities and reliability. Presidents Kim Dae-jung and Lee Myung-bak mainly recruited people from the regions that were their hometowns when they selected members of the four national agencies. President Lee Myung-bak only appointed personnels from Youngnam the heads of the four national agencies and totally ruled out people from Honam.
    In order to eliminate disputes on the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from the two different regions, officials should b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ir birthplace rather than their domicile of origin or residential area. The rates of people whose birthplaces were Youngnam and Honam respectively stood at 31.1 percent and 19.6 percent, and the ratio of the Youngnam and Honam populations is 1.5 to 1. The populations of the two regions account for 50.7 percent in our country. The Youngnam region was 'overrepresented' in the governments of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and was 'underrepresented'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In contrast, Honam was 'overrepresented' in the governments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nd was 'underrepresented'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One noteworthy fact here is that people from the regions other than the two were relatively more discriminated in terms of the recruit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 the case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the ratio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from Youngnam and Honam and the others from the other regions was in balance.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he rate of the officials from Youngnam and Honam was 4.4% larger than that of those from the other regions.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rate of the officials from Youngnam and Honam stood at 62.5 percent, which was approximately 11% more than that of those from the other areas. Thus, people from the other regions were actually discriminated in terms of the appointment of elite officials. There are several ways to root out the regionalism between Youngnam and Honam in association with the recruitment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First, a regional quota system should be introduced. Second, the introduction of a representative bureaucracy is required as well. Third, personnel administration hearings should be strengthe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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