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과 주민소송 ― 속초 영랑호(永郞湖) 사건을 중심으로 ― (Environmental Disputes and Residents’ Lawsuits - Focusing on the Sokcho Yeongrangho Lake Cas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47권 / 1호 / 85 ~ 110페이지
· 저자명 : 박동열

초록

우리의 경우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행정쟁송제도가 운용되고 있기에, 환경분쟁도 취소소송의 형태로 구제방법을 모색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주관소송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한계로 인하여, 환경분쟁에의 적시적, 실효적 대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환경분쟁이 객관소송인 주민소송으로 보완될 수 있다면, 취소소송의 난제인 원고적격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처분등의 앞 단계에서 쟁송화할 여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환경문제의 특성인 지역성에 부응할 수 있다. 공익에 대하여 내용이 아닌 판단의 과정 자체가 법적 문제로 등장하고, 그것이 절차법적으로 구조화될 것이 요청되는 현재, 절차미비 내지 위반과 관련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주민소송이 기능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주민소송은 수익자를 주민, 수탁자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신탁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어서, 공공신탁이론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고, 공공신탁이론처럼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잠재력을 가진다.
속초 영랑호(永郞湖)를 둘러싼 주민소송은 비록 재판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결되었지만, 환경분쟁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기능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법원과 지방의회 사이에서의 견제의 측면이 전면적으로 대두된 사건이기도 하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취소소송의 형태이든, 주민소송의 형태이든, 환경문제에 대한 쟁송은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최적의 수준보다 과소(過少)제기되는 경향이 있다. 소송을 통한 환경문제의 예방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쟁송의 수준을 최적의 수준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구조의 설계, 제도의 해석 내지 개선이 필요하며, 그러한 일환으로 주민소송을 환경문제에 대한 쟁송수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dministrative litigation serves the dual purpose of safeguarding individual rights and upholding the principle of legal compliance in administrative matters. This framework equally applies to environmental disputes. Revocation suits inevitably emphasize what legal interests of the plaintiff have been infringed upon.
In cases of environmental disputes, the social impact is more significant than in civil litigation and other typ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Civil litigation outcomes can be viewed as merely a redistribution of resources among parties, potentially unrelated to the overall enhancement of social welfare. However, administrative litigation results affect societal welfare more broadly. Environmental issues have a more substantial societal impact than typical administrative litigation because they directly affect not only the current generation but also future generations.
As environmental issues inherently have local characteristics, residents’ lawsuits can serve as an effective means of addressing environmental problems. The recent Sokcho Yeongrangho Lake case directly illustrates how residents’ lawsuits can be effective in environmental disputes.
Whether in the form of revocation suits or residents’ lawsuits, litigation concerning environmental issues tends to be filed less frequently than what would be socially optimal.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or improve institutional frameworks that can bring environmental litigation to socially optimal leve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