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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股东会决议不成立制度研究 -兼论2017年《公司法司法解释(四)》第五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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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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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股东会决议不成立制度研究 -兼论2017年《公司法司法解释(四)》第五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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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3권 / 1호 / 95 ~ 120페이지
    · 저자명 : 李海燕, 任静

    초록

    1. 随着《公司法司法解释(四)》* 中国延边大学法学院,副教授,法学博士 ** 中国延边大学法学院,在读硕士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四)》的简称。 的出台和运用,公司法关于公司决议效力方面由之前的二分法转为三分法,即根据决议瑕疵的严重程度将瑕疵决议区分为决议可撤销、决议无效以及决议不成立三种,增加了决议不成立制度。“二分法”存在逻辑上的缺陷:瑕疵决议的撤销或者无效,都是以决议成立为前提。但某些股东会瑕疵决议无法归类到无效或可撤销,如无召集权人召集的股东会所作的决议,或者根本没有召开股东会议,明显属于股东会决议不成立的情况,若将其规范到决议无效或者可撤销欠妥当,所以为稳定市场秩序,制定并出台了司法解释四,弥补了“二分法”理论上的漏洞,为司法实践提供了法律依据,但仍存在部分争议。 2. 股东会决议不成立是指股东会决议因不符合成立的条件而未形成,如果程序上存在严重瑕疵可能导致决议不成立,决议不成立制度维护的是公司运行程序以及公司的管理秩序。文章对现阶段中国近十年的司法实践中有关股东会决议不成立的案件进行调查研究的基础上,分析股东会决议不成立的五种事由。虽然中国已经确立了股东会决议瑕疵效力的“三分法”,但原告范围、其他情形的自由裁量以及时效、伪造签名等方面仍面临着因规定不明确而产生争议,对此,第一,需要扩大提起股东会决议不成立的原告范围,应当根据具体情况,分别赋予公司高管及职工、公司债权人以及名义股东对股东会决议不成立的提诉权;第二,应当确定伪造签名对股东会决议效力的影响,首先没有实际召开会议以及召开会议但没有达到通过比例的应当确立为股东会决议不成立,其次若去除伪造签名后达到决议通过比例,则属于一般瑕疵,可列为可撤销的类型;第三,清晰划分决议不成立与决议可撤销的界限,分别从瑕疵程度不同、诉讼主体不同、时效期间不同三个方面进行对比,决议不成立属于严重程序瑕疵,由股东、董事、监事等主体提起诉讼,并且不受时效的限制;第四,确定决议不成立对外部法律关系的影响,这里要区分恶意相对人亦或是善意相对人,若为恶意相对人,则应返还全部既得利益并追究相应的法律责任;若为善意相对人,则无需返还已经取得的与决议相关的利益。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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