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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revocable" 검색결과 1-9 / 9건

이익공여 금지 위반과 주주총회 결의 취소 - 대법원 2014.7.11. 자 2013마2397 결정을 중심으로 - (Granting of Benefit and Revocation of Resolution)

한국기업법학회 정쾌영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6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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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대법원 2014. 7. 11. 자 2013마2397 결정 - (Prohibition against Granting Pecuniary Benefit and Revocation of shareholders' meeting's Resolution)

한국상사법학회 강대섭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6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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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股东会决议不成立制度研究 -兼论2017年《公司法司法解释(四)》第五条- (Research on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not established - on article fifth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companylaw in China (iv) in 2017)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李海燕, 任静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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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취소와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판례 법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ercial Act Article 376 Action and Article 380 Action)

한국경영법률학회 전형배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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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상 동의서 효력에 관한 연구 -사업연기에 의한 비용증가현상 방지에 대해- (A study on the validity of a written consent in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 cost increase phenomenon prevention for projects delay -)

한국법학회 황영두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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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다수결에 대한 小考 - 특히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A Study on Majority-of-the-minority Voting -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368(3))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장호준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7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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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 2014년 대법원 결정과 2017년 대법원 판결의 검토 - (The Legislative Intent and the Coverage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Granting Unjust Benefits under the Commercial Code)

법무부 권재열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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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재정립 (Re-establishment of the Legal Doctrine Restricting Supplementation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in Appeal Proceedings)

사법발전재단 이상덕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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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의 재량기각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재량기각의 대상 및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Discretionary Dismissal System for Corporate Lawsuits - Focusing on the Subjects and Judgment Criteria of Discretionary Dismissal -)

한국상사법학회 김효정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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