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의 대체성과 보완성: 경제성장 및 경제후생 효과 중심 (R&D Subsidy and IPR Protection, Complementary or Substitutable?: focusing on Growth and Welfare Eff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연구 / 30권 / 2호 / 35 ~ 61페이지
· 저자명 : 김상춘

초록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의 경제성장효과와 경제후생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경제성장 극대화와 경제후생 극대화의 각각의 정책목표를 위한 이들의 최적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연관성과 상대적인 효율성을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 극대화를 위한 지적재산권보호의 수준이 존재하며, 연구개발보조와 대체적 관계에 있다. 반면에 연구개발보조의 경제성장효과는 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긍정적이고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보호수준은 연구개발보조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제고의 정책효과 측면에서 연구개발보조보다 지적재산권보호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한편, 경제후생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연구개발보조의 수준과 지적재산권보호의 수준이 존재하며, 두 정책수단은 상호 대체적 관계에 있다. 특히, 경제후생극대화측면에서 지적재산권보호가 연구개발보조보다 더 효과적이다. 종합하면, 경제성장이나 경제후생의 효과측면에서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 모두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이다. 또한, 정책수단의 상대적 효율성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보조가 지적재산권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반면에 경제후생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보호가 연구개발보조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theoretically analyses the growth and welfare effects of R&D subsid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 the model of product variety-based endogenous innovation. Also, for growth and welfare maximiz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optimality of R&D subsidy and IPR protection and their relative effectiveness as well as the substitutability for each other.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 for growth maximization, there is an optimal level of IPR protection, for which R&D subsidy is substitutable, but the increase in R&D subsidy is always growth-enhancing, so its growth-enhancing level does not depend on IP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for welfare maximization, the optimal levels of both R&D subsidy and IPR protection exist respectively, and they are substitutable for each other. In summary, the increase in both R&D subsidy and IPR protection hurts both growth and welfare. Regarding relative effectiveness, R&D subsidy is argued to be more effective than IPR protection for growth maximization but IPR protection is more effective than R&D subsidy for welfare maxim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