逆選擇과 산재보험의 민영화 가능성에 관한 理論的 考察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학회지 / 69호 / 157 ~ 186페이지
· 저자명 : 정병대

초록

본 연구는 민영화될 경우 산재보험시장이 역선택의 조건하에서 효율적이고 파레토적정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래프분석은 역선택의 조건하에서 민영화된 산재보험시장이 자율적으로 파레토적정균형을 달성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일시적으로 균형이 존재하더라도 분리균형의 형태이면 파레토열악(Pareto inferior)하기 때문에 후생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공동균형이면 상호보조에 대한 저위험그룹의 기피성향을 활용하려는 경쟁보험회사의 전략에 의하여 시장의 실패가 초래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행동에 관한 추가적 제한을 도입하면 Wilson균형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Wilson균형은 비록 극히 제한적 조건하에서만 유지될 수 있지만 파레토적정 공동균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영 산재보험이 바랄 수 있는 최상의 시장모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Crocker와 Snow(1985)의 차선균형모형은 위험그룹간의 상호지원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파레토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재보험시장이 직면한 여러 가지 불완전성에 비추어 볼 때 차선균형은 경쟁시장의 장점과 혜택을 성취하기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영산재보험시장의 효율성과 파레토적정성을 확보하려면 파레토개선(Pareto-improving)을 통하여 Wilson공동균형으로최대한 가까운 차선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구조, 보험회사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아울러 고위험자에 대한 완전보험의 제공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