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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불합의 관련 판결평석(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A STUDY OF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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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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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불합의 관련 판결평석(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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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9권 / 2호 / 117 ~ 144페이지
    · 저자명 : 박종흔

    초록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가 자신과 특허 분쟁 중인 복제약 개발자에게 일정 대가를 지불하여 특허 분쟁을 종결하고, 당해 복제약 개발자의 시장진입을 일정 기간 지연하기로 하는 합의를 ‘역지불합의’라 하는데, 이 역지불합의에 대해 미국에서는 경쟁법 적용 면제 범위의 확정과 행위의 위법성(경쟁제한성) 판단이 일 단계의 분석(one step analysis)으로 통합되어 이루어진다. 즉 적용 면제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합리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 정당화되지 않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에서 적용이 면제되지 않으며, 동시에 그 행위는 경쟁제한적(위법한) 합의로서 경쟁법 위반이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역지불합의에 대하여 사실상 경쟁법 적용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경쟁법을 적용하되, 합리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독점규제법 제59조는“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에서는 적용 면제에 대해서는 제59조, 위법성(부당한 경쟁제한성) 판단에 대해서는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 단계의 분석 (two step analysis)을 거치야 한다. 독점규제법과 특허법이 궁극적인 목적은 같고, 보완적인 성격 지닌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은 독점력을 부여하여 그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 반면, 독점규제법은 독점을 규제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그 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법이 충돌할 경우 어느 법을 우선시킬 것인지는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 우리 법은 독점규제법 제59조가 있으므로 자유로운 경쟁보다 특허권을 더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내에 있는 경쟁제한행위는 독점규제법의 적용면제 대상이다.

    영어초록

    A new drug developer who owns pharmaceutical patent rights for such drug and a generic drug developer may settle disputes between them by the new drug developer's payment of a certain amount of compensation to the generic drug developer and the generic drug developer's commitment not to enter to the marke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greed and such settlement is called as "Reverse payment settlement". In the U.S. in terms of Reverse payment settlement, ascertainment of exemption limits for application of Antitrust laws and judgment on illegitimacy of behavior (anti- competitiveness) are synthetically made in one step analysis. In other words, to define the scope of exemption limits for application of the laws, the rule of reason will be applied and in a case that such application finds existence of any anti-competitiveness effects, application of the laws will not be exempted in such scope and the behavior in concern, as a anti-competitive (illegitimate) settlement, will be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s. In fact, the U.S. Federal Supreme Court has not acknowledged the exemption of application of Antitrust laws into Reverse payment settlement and requires the market to apply Antitrust laws directly but according to the rule of reason.
    However, Article 59 of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onopoly Regulation Act") defines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act which is deemed the justifiable exercise of the 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the Patent Act, the Utility Model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or the Trademark Act." Therefore,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two step analysis of application which is an application of Article 59 for consideration on exemption of application and an application of Article 19(1) for judgment on illegitimacy (unjustifiable anti- competitiveness) shall be applied.
    Although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nd the Korean Patent Act (the "Patent Act") share the ultimate goal and have complementary characters, the difference is that the Patent Act intends to realize its goal by authorizing a privilege to monopolize a market but the Monopoly Regulation Act regulates such monopolization and encourages free competition for achieving its goal. If there is any inconsistency between applications of the both Acts, prioritization between them will be made based on legislative policies. Korean regulation system protects patent rights more than free competition with Article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Therefore, any anti-competitiveness behaviors which are within the scope of justifi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be the subject to exemp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ppl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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