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지역 ‘서취(社區)’ 건설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Shequ -construction in Urba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19권 / 3호 / 223 ~ 248페이지
· 저자명 : 조수성

초록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계획경제하의 단위제가 해체되고 아울러 도농이원구조의 호구제가 이완되면서 도시주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은 급속히 증대되었다. 이러한 중국 경제발전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 이 ‘서취’건설인 것이다. 민정부는 1999년 서취건설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각 도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서취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따라서 성공사례로 선정된 모델들은 각 기 명칭이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상하이는 ‘서취지에따오’모델, 선양은 ‘서취위 원회’모델, 쟝한은 ‘서취관리위원회’모델이라 한다. 중국정부는 서취건설을 통해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기존의 주민위원회가 자치조직 역할보다는 지에따오빤스추가 하달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말단조직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델 로 선정된 3개 지역의 서취조차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서취건설이 아래로부터 의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정책주도형 개혁이며, 다른 하나는 도시 기층 자치조 직인 서취주민위원회 레벨에 중국공산당위원회 지부를 신설하여 당의 영향력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주민에 대한 통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되 어 ‘당-국가-사회(party-state-society) 일체화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서취민주(shequ- democracy)’를 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취건설의 모델들이 사회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국가로부터 공공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간단히 말해, 중국 도시지역 서취건설은 경제발전이 정치민주화를 가져온다는 근대 화이론가들이 주장보다는 오히려 경제발전이 권위주의체제를 강화시킨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영어초록

In urban China, the full adopting of socialist market economy disassembled the ‘Unit-System’ of planned economy, the loosening of urban-rural dual census system rapidly increased city populations. Owing to these changes, the urban social control system had to be rebuilt. This new policy just is ‘shequ(community)-construction’. In 1999, Ministry of Civil Affairs of the PRC drew up guidelines, every cities pushed its shequ construction programs by glocal strategies. Therefore, various kinds of experiences appeared in different cities,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shequjiedao’ model in Shanghai, ‘shequ committee’ model in Shenyang and ‘shequ management committee’ model in Jianghan.
Ministry of Civil Affairs emphasized that the shequ construction aimed at the expansion of residents' autonomy and community democratization. So far, the Residents' Committee was no more than the lowest terminal organization just accomplishing orders of Office of the Streets. However, through new shequ construction, none of the three models achieved so called shequ-democracy. I think, there mainly are two reasons. One is that shequ construction was not the reform from below, was the policy led reform from above. The other and major reason is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newly established a branch in the Shequ Residents' Committee level, and then tried to expand its party control power to the autonomy organization. As a result, the party-state-society integration system is constructed in urban China. Therefore, it will not be so possible to settle democracy in the new shequ society.
So, I can say that China's economic development tends to more reinforce Party authority system, not to improve political democratization which is alleged by modernization theo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