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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공적 역모기지 제도의 효과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Korean Style Public Reverse Mortg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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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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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공적 역모기지 제도의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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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7권 / 2호 / 127 ~ 138페이지
    · 저자명 : 홍성현, 김경민

    초록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데이터를 정밀히 분석하여 입력 오류, 중복문제 등을 교정하였다.10)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주택으로 재가입(refinancing) 한 경우는 중복으로 간주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초 가입건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역모기지 계리모형을 참고하여 연령과 주택가격, 그리고 그 조합 결과인 월지급금의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하였다. 셋째, 표본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론을 고민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민감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모델을 설정하였으나, 본연구에서는 로짓분석을 응용하여 종속변수를 선택적 확률값으로변환하는 방법으로 비가입자 정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넷째, 최초로 한국형 역모기지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역모기지 도입 목적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고령화와 경제적 수준으로 수치화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 aim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JooTaekYeonKeum (JTYK), a Korean public reverse mortgage program. Evaluation of the demographic domain represented by ‘aging,’ and the economic domain represented by ‘house poor’ is necessary for analyzing whether JTYK fulfills its purpose of assuring retirement income for the ‘house poor elderly’, as identified from previous literature. However, the direct evaluation of ‘aging’ and ‘house poor’ is difficult because they are abstract concepts. In this study, proxy variables representative of each domain were selected to develop the following three major hypotheses: First, more people will join JTYK in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CCD) having intensified aging; Second, more people will join JTYK in CCDs having low housing sales prices; Third, more people will join JTYK in CCDs having small national pension payments.
    To test these hypotheses, a model was set up as follows: f(relative enrollment rate of JTYK) = aging index of CCD + sales price per pyeong of CCD + national pension payment of CCD + monthly payment (control variable) + proportion of welfare budget (auxiliary indicator). Resultantly, Hypothesis 1 and 2 were rejected because the relative enrollment rate of JTYK was high in CCDs having a low aging index and high housing sale price per pyeong. Additionally, Hypothesis 3 was rejected because the elderly in CCDs having large national pension payments were more likely to join JTYK. Hence, the results proved the contrary of existing expectations from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reverse mortgage programs.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hat JTYK is operated differently from its intended policy goal of stabilizing retirements of the elderly who lack cash flo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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