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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분석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Housing Speculative Zoning and De-Z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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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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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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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행정학보 / 27권 / 3호 / 191 ~ 212페이지
    · 저자명 : 김대원, 유정석

    초록

    주택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양도소득세를 통한 주택 시장의 조정 정책으로 요약된다.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던 시절, 정부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였던 반면, 최근 주택 경기 침체기가 도래되자 주택 투기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주택 투기지역 정책의 근거는 양도소득세를 통하여 주택 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강화는 공급자들을 위축시키게 되어 주택 거래 감소 및 가격 상승을 유도하게 된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어 의견이 불일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의 효과를 실증 분석함으로써양도소득세 강화 및 완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 투기지역 지정은 모든 규모별, 가격 분위별 분석 결과에서 주택 가격에 양(+)의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투기지역의 지정이 주택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한 동결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한편, 주택 투기지역의 해제는 소형 규모 및 낮은 가격 분위에서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규모 및 가격 분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주택 투기지역 해제가 기대한 바와 같이 주택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킨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어초록

    The housing speculative zoning and de-zoning policies can be summarized into thehousing market controling policy using the capital gains tax. In the period in which thehousing price is soaring,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he capital gains tax through thehousing speculative zoning to stabilize the housing price. On the other hand, recently, ashousing market has been in the recession, the government released the housing speculativezones to invigorate the housing market. At the bottom of the housing speculative zoning andde-zoning policies, there is an assertion that the government can control the housing marketthrough the capital gain tax. On the contrary, some argue that strengthening the capital gaintax may discourage the suppliers so that it can brings the contraction of the trading volumeand the price. Therefore,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housing speculative zoningand de-zoning, we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capital gains tax policy.
    In the analysis results, the housing speculative zon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hehousing price in each housing size and price quantile, which means the housing speculativezoning has an increasing effect on the housing price in the short term. In addition, the resultimplies that the strengthening the capital gains tax provokes the lock-in effect.
    On the other hand, de-zoning the speculative zones has increasing effect on the housingprice only for small sizes and low quantile prices, however,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in the analysis results of remaining sizes and quantiles. Therefore, in contrast with thegovernment's expectation, it is hard to tell that the housing speculative de-zoning mayincrease the housing price in the short te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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