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향후의 배우자폭력방지법 - 제정 후 10년을 맞이하여 - (The Future Act on Prevention of Spousal Violence)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2.06
25P 미리보기
향후의 배우자폭력방지법 - 제정 후 10년을 맞이하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34호 / 19 ~ 43페이지
    · 저자명 : 김잔디

    초록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가정 구성원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배우자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폭력이다. 배우자간의 폭력은 가정파괴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지원비용, 의료비용, 경찰・사법비용, 노동력의 상실 등에 의하여 사회적인 큰 손실을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배우자간의 폭력을 범죄가 아닌 가정사의 하나로 여겨 문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배우자간의 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파악하고 본격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2001년 배우자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법의 제정 시부터 현시점까지를 개괄하고 동시에 아동방지법ㆍ노인학대방지법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고려해보도록 하겠다.

    영어초록

    Family violence generally occurs among family members, which includes conjugal violence, child abuse, elder abuse, etc. Among them, conjugal violence accounts for the greatest part. Violence between partners causes a big social loss due to victim's life support cost, medical cost, police and justice cost, loss of work, etc. as well as family breakdown. Nevertheless, in times past, violence between partners was not brought into question because it was regarded as one of family affairs, not a crime. However, in Japan, violence between partners has been grasp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since the mid 1990s and a movement of requesting a full-scale attack happened. As a result, a partner violence protection law was made in 2001. This paper will summarize the Japanese partner violence protection law from the time it was made till this point, and simultaneously consider a new future direction through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it with child abuse and elder abuse protection law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남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