整理債權者에 대하여 一部辨濟한 保證人의 權利 (A Study on the Right of Guarantor who paid off part of debts to the Credit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0호 / 483 ~ 526페이지
· 저자명 : 金春洙

초록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될 때를 기준으로 한 채권액을 가지고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현존액주의’라고 한다.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현존액주의가 적용되어,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전부 의무자 중 일부의 자가 변제 기타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존액주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후에 일부 변제하면서 정리채권자로부터 그 변제액만큼의 정리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인이 그만큼의 정리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나, 정리채권자가 전부 만족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정리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보증인이 파산회사인 경우 정리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면서 정리채권자와 사이에 배당금만큼의 정리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채권양수도계약서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증인으로 하여금 정리채권자의 정리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보증제도 및 현존액주의의 원칙의 취지에 충실하게 정리채권자에게 최대한 만족을 주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대상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In principle, creditors are able to excercise their claims based on the whole claims amount as of the time when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 commences. When several persons are liable to discharge all the debts respectively, this principle is also applied. Therefore, even when some of the debtors liable for full payment perform or satisfy their debt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 the creditors are able to excercise their claims for the whole claims amount as of the time when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 commences except for the case when all the claims are settled in full.
When the debtor's guarantor acquires the claims as much as he has paid off from the creditors by performing part of his debt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 he might exercise the claims. However, as it is there would be few creditors who assign their claims although they have not been satisfied with full payment.
For all that, The Supreme Court Judgement 2005da34643 delivered on April 13, 2006 stated that although, with paying liquidation dividends to creditors, a guarantor who went bankrupt closed an assignment contract for the claims as much as the paid dividend with them, the contract was construed to be executed just for enabling the guarantor to exercise the claims instead of the creditors only when the payment for the claims are entirely settled in future. This judgement seems to have an intention that satisfy the creditors at most in accordance with the guarantee system, and to be valid considering the contexts from which this judgement had been st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