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형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ve Criminal Law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0.08
40P 미리보기
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형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일과 법률 / 43호 / 3 ~ 42페이지
    · 저자명 : 한경태

    초록

    2018. 9. 19.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한복판에 있는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평양시민 15만 명을 앞에 두고 연설을 한 장면은 분단 이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고무적인 광경이었다. 연설의 내용처럼 우리 민족은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남북이 한 민족으로 함께 한 5,000년은 분단 70년을 너끈히 극복해 낼 만큼 장구한 힘을 가졌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불과 2년이 지난 현재의 남북 상황을 보면 분단은 과거의 시간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임을 상기하게 된다.
    남과 북이 헤어져 산 70년 동안, 남북의 법과 제도는 서로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쳐 왔고, 법치주의의 인식과 수준에도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형사 법제의 차이는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하여 교류협력 과정에서도 상당한 불안요소로 작용해왔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이 현재까지 만들어낸 가장 높은 수준의 교류협력 모델이지만, 민사적 분쟁 해결을 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은 중단 상태에 있고, 형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남북의 관계가 원점 회귀를 반복하지 않고 실질적인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타협과 임기응변이 아닌 법과 제도의 마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교류협력의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현재는 개성공단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있지만,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재개의 시점까지 우리는 왕성한 가동 시기에 돌아보지 못했던 법과 제도를 정비할 기회를 얻었다. 그중에서 최저임금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법 등 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형법 적용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동·서독 형사법 충돌 해결 이론과 종래 실무 차원에서 수집된 국내의 다양한 견해들을 지금 시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실제 발생했던 행정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각 견해의 결론상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형법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 기준을 검토하여, 향후 개성공단 재개 시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법제 분야에서 미리 준비하는 다양한 노력들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영어초록

    On 19 September 2018, the scene where President Moon Jae-in, who visited North Korea for the Inter-Korean summit, gave a speech in front of 150,000 Pyongyang citizens at the Rungrado May Day stadium in Pyongyang, was an inspiring sight that had never been seen since the division. As he said, our people lived together for 5,000 years and apart for 70 years. The 5,000 years has enough power to overcome the 70 years of division, but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just two years after the summit, reminds us that division is a matter of reality that cannot be simply overcome by the past.
    During the past 70 years of division, the laws and systems of the two Koreas have established through different development processes, and there are also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level of the rule of law. Especially, the differences of criminal laws have been a significant source of anxiety in the proces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regard to the guarantee of personal safety.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is the highest level of exchange and cooperation model that the two Koreas have created so far, but the organization of an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to resolve civil disputes has been suspended, and the issue of criminal cases has not taken a step forward after the murder of a South Korean tourist at Mt. Geumgang.
    In order for inter-Korean relations to make substantial progress without going back to square one,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laws and systems rather than by political compromise and expedient. Although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is currently suspended, it may resume at any time in accordance with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Until it resumes, we are given a chance to review laws and systems that were not examined when it was in full ope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solve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South Korean Administrative criminal law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uch as Minimum Wage Act, Road Traffic Ac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etc.
    This article looks into the theories on the resolution of conflict between criminal laws of East and West Germany and domestic variety of views at the working level, and then examines the difference of the conclusions about real cases involving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law from each point of view. Based on this, the paper aims to review the reasonable application criteria of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ve criminal law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provide the basis for various efforts in the field of legislation to ensure that the project is carried out more reliably in the future whe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resumes.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2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