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문제: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A study on Re-introducing the Incentives System for Military Service: For the Justice of Korean Society)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1.08
26P 미리보기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문제: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33권 / 1호 / 171 ~ 196페이지
    · 저자명 : 김혜승

    초록

    공정한 사회에 대한 관심 속에, 군가산점 재도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한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며 행복과 좋은 삶을 추구한다. 이 방식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야 하며 군복무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징병제 한국사회에서는 병역의무가 강조되며, 모병제인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징병제인 독일과 대만 등 어느 국가와도 비교 할 수 없는 열악한 군복무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군복무는 인권과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보편적 인권은, 모든 인간은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평등성이 특징이며 특권개념과 완전히 반대된다. 공정한 법은 개인이나 국가의 일방적 이익에 좌우될 수 없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청년들에게 “당신은 국가에 헌신하고, 조국은 당신에게 보답한다.”고 말할 때가 되었다. 군 복무 같은 중요한 국가 문제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면 애국심을 약화시킨다.
    군복무 이행에 대한 다양한 보상의 필요성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군가산점제는 그 상징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군가산점의 범위는, 복무기간의 유동성과 복무시간의 차이를 적용해 공정하게 부여한다.

    영어초록

    Concern regarding the justice of society, the issue of re-introducing the incentives system for military service has been proposed. The justice of society advocates freedom and equality and pursues happiness and good life. Policy and issue on military service need to be decided based on this norm.
    Korea, which adopts conscription, emphasizes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However, Korea’s military system has the worst condition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hich adopt conscription, not to mention countries with a volunteer military system. What is the meaning of military service related to human rights? Universal human rights argue that every single human has value and is characterized equally. The impartial law should not be depending on either a country or an individual. In order to pursue the justice of society, it is time to say “you devote yourself to the country and the country rewards you for your loyalty” to the younger generation. If military service deepens the inequality problem, it would work to deteriorate patriotism.
    Fortunately, it is well acknowledged that a reward is needed for participation in the military service in Korea society. Thus, we focus on the symbolism of the incentives system for military servic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ange of the incentives system for military service should reflect the total years of military service and differences on work time per day of military service. Specifically, it suggests an incentive point for a private=work period (total month)/10 incentives point, and for a Public Interest Service Personnel (an alternate service that can be performed instead of normal military service)= private/3.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정치외교사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2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