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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에서의 주장의 필요 여부에 관한 판례의 검토 (Eine prüfende Untersuchung der Rechtsprechungen über die Anwendung der Verhandlungsmax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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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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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에서의 주장의 필요 여부에 관한 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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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2호 / 331 ~ 365페이지
    · 저자명 : 황형모

    초록

    민사소송법의 심리에 관련한 큰 원칙인 변론주의의 제1 명제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때의 주장하여야 하는 사실에 포함되는 주요사실인지 여부에 관해 판례나 학설이 나뉘고 있어 검토와 정리가 필요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규정의 요건사실의 분석과 변론주의의 기능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와 일반규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초적 사실, 시효에 있어서 기산점 등은 주요사실로서 주장이 있어야 재판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인신사고에 따른 장래의 일실 손해 산정의 기초사실, 과실상계 여부, 법률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장이 없어도 또는 주장과 달리 인정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기간이 몇 년인지도 주장은 필요하나 이 주장된 기간에 법원이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장이 없어도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소송의 진행상황하에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그 주장과 다른 인정이나 적용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불의의 타격 방지 및 절차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의견진술과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채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른 법조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ie erste, primäre These der Verhandlungsmaxime als eines Hauptprinzips der Verhandlung im Zivilprozess besagt, dass nur diejenigen Tatsachen berücksichtigt werden dürfen, die von einer der Prozessparteien dargelegt worden sind. Uneinigkeiten in Rechtsprechungen und Lehre bestehen darüber, welche zu den Hauptsachen gehören und welche nicht, die einer solchen Darlegung bedürfen: Somit sind eine zusammenfassende Darstellung und eine vertiefende Untersuchung erforderlich. Sie müßten, im Grunde genommen, zusammen mit der Auseinandersetzung der Beweisbedürftigkeiten der Rechtsvorschriften, die Rechtsfolgen bestimmen, und der Untersuchung der Funktionen der Verhandlungsmaxime vorgenommen werden. Der Verfasser ist der Meinung, dass Rechtsgeschäfte durch Vertretung, grundlegende Tatsachen für Wertungen im allgemeinen Vorschriften, und Beginn einer Verjährungsfrist gehören zu den Hauptsachen, die nur unter Darlegung einer Prozesspartei berücksichtigt werden können. Tatsachen als Basis der Berechnung von entgangenem Gewinn bei persönlichen Schäden, Voraussetzungen des Mitverschuldens, Anwendung einer Rechtsvorschrift, Tatsachen über Verjährungsfristen können dagegen ohne, beziehungsweise gegen, Darlegung der Prozessparteien berücksichtigt werden. Jeweilige Verjähurngsfrist muss dargelegt werden, das Gericht bleibt jedoch an der Darlegung nicht gebunden.
    Obwohl das Gericht in diesen Fällen auch ohne Darlegung durch eine Prozesspartei Tatsachen anerkennen oder Rechtsvorschriften anwenden kann, je nach den Prozessvorgängen, wenn die andere Prozesspartei die von der Darlegung abweichenden Tatsachenanerkennung oder Rechtsanwendung erkennbar nicht vorhersehen kann, müßte die Partei, vom Gesichtpunkt des Überraschungsverbots und der Garantie der verfahrensrechtlichen Rechte aus, darauf hingewiesen werden und somit in der Lage sein, Meinungen zu äußern oder sich zu verteidigen: In diesen Fällen wäre eine von der Darlegung abweichenden Tatsachenanerkennung oder Rechtsanwendung ohne solche Hinweise unzulässi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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