Über die Rezeption von Steuergesetzen - 세법의 계수에 관하여 - (Über die Rezeption von Steuergesetz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8권 / 1호 / 227 ~ 249페이지
· 저자명 : Ruben Martini, 황남석

초록

다른 개별 법률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의 실정 세법은 외국 입법례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실정 세법 중에서도 근간이 되는 법률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은 광복 이후 제정 단계에서부터 외국, 특히 일본 세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 이후 개정 과정에서는 일본, 미국 등의 세법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한편 우리 세법에 큰 영향을 준 일본 세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전까지는 독일 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후에는 미국 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우리 세법이 받은 영향의 수준은 단순히 입법 과정에서의 참고 수준이 아니라 계수(Rezeption)의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실정 세법 규정 중 많은 것들은 그 연원을 외국의 구체적인 입법례까지 소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실정 세법 규정의 존재 의의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법의 계수법적 측면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기본 법률(예컨대, 민법, 형법 등)의 경우 우리 법률의 계수법적인 특성 및 그 의미에 관해서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세법의 경우 이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세법을 계수법적 관점에서 연구한 성과물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아래 논문 및 그 본문 중에 인용되어 있는 몇몇 문헌들은 그런 관점에서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논문은 독일의 현직 실무가가 세법을 계수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할 경우의 일반적인 특성과 유의점을 고찰할 것이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역사적 배경이 동일하지 않은 까닭에 그 논의를 우리 세법에 바로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을 계수법적 관점에서 비교법적으로 연구할 경우의 일반적 방법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번역에 착수하게 되었다.
저자인 루벤 마르티니(Ruben Martini)는 1982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출생하여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법학을, 하겐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다. 그 후 2009년 제1차 독일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관시보로 근무하였고 2013년 제2차 독일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프랑켄탈(Frankenthal) 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참고로 이 번역의 주석은 모두 원주(原註)이며 역주는 붙이지 않았다.

영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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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