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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 재판이론의 개방성에 관하여 (On the Open Nature of Legal Positivism toward Legal Methodology)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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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 재판이론의 개방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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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7권 / 1호 / 353 ~ 387페이지
    · 저자명 : 안준홍

    초록

    이 연구는 법실증주의와 재판이론 사이에 필수적인 연관이 없으며, 법실증주의는 재판이론에 개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에는 법규범만이 아니라 여타의 규범들도 작동한다. 둘째, 당위론적 법실증주의와 달리 분석적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의 구별을 재판과정에 규범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법원론(法源論)과 재판이론을 구별한다. 셋째, 분석적 법실증주의와 재판이론은 목적과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분석적 법실증주의는 법의 여러 속성을 관찰자의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하는데, 재판이론은 실천적으로 합리적인 재판을 할 방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전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후자는 구체적이고 지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론의 가변성도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분석적 법실증주의와 재판이론 사이에 필수적인 연관은 없다.
    부분의 개방적 속성은 전체에 대하여 귀속할 수 있고, 법과 도덕의 분석적 구별은 법실증주의에 공통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적 법실증주의가 재판이론에 관하여 가지는 이러한 개방성을 법실증주의 일반에 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찰을 바탕으로 하면,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는 홉스의 주장을 법실증주의 일반에 고유한 재판이론은 없으며 법실증주의는 재판이론에 개방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is no essential connection between legal positivism and legal methodology, and that the former is open toward the latter.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not only legal norms but also other norms including morality are considered in trials. Second, unlike normative legal positivism, analytical legal positivism does not normatively require the distinction between law and morality in the trial process, and distinguishes between theory of law and legal methodology. Third, analytical legal positivism and legal methodology differ in purpose and method as follows. Analytical legal positivism attempts to describe the various properties of th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an observer, while legal methodology seeks ways to conduct a practically reasonable trial. And while the former has a general and universal character, the latter has a strong specific and parochial character. The variability of the theory is also much greater in the latter than in the former. Therefore, there is no essential connection between analytical legal positivism and trial theory.
    The open nature of the part can be attributed to the whole, and the analytical distinction between law and morality can be said to be a common element of legal positivism. Therefore, the openness that analytical legal positivism has to legal methodology can be attributed to legal positivism in general.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we can understand Thomas Hobbes’ assertion that “authority, not truth, makes the law” to mean that there is no legal methodology that is unique to legal positivism in general and that legal positivism has the openness to the theory of adjud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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