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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뉴딜을 향하여 - 돌봄욕구, 서비스, 인력체계 분석 - (Towards NewDeal For Care and C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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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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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뉴딜을 향하여 - 돌봄욕구, 서비스, 인력체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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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 수록지 정보 : 장기요양연구 / 8권 / 2호 / 35 ~ 58페이지
    · 저자명 : 임정기, 권현정

    초록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 노인돌봄에서 돌봄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돌봄사회가 되기 위해서돌봄의 욕구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충족되고 지원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시설, 병원 등에 의해 어떻게 충족되어야 하는지, 질적 수준은 어떻게 담보되어야 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등 다차원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노인의 욕구 뿐만 아니라 노인을 돌보는 공식적, 비공식적 인력의 지원체계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체계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결과 돌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25%이며 대부분은 비공식 돌봄에 의존하고 있어따. 적극적 돌봄 수요는 전체 노인의 약 13%였으며 이중 공식돌봄의 미충족률은 20%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의 욕구는 개인영리사업장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의료중심적, 대규모시설중심적, 가족돌봄노동의 비형평성이 강화된 돌봄환경에 의해 오히려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절하는 유급 또는 비공식가족돌봄노동을 포함하는 전체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고 인력수급 형평성, 열악한 근로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새로운 돌봄 체계는 정의롭고 공정한 돌봄사회를 위하여 돌봄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유무급 돌봄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 2008, our society has been transitioning from traditional family-oriented care to caring society. This study observed that in order to become a fair and just care society, a multidimensional framework must be established, such as how the needs of care must be met and supported officially and informally, how the needs of care should be met by communities, facilities, hospitals, etc., how the quality level should be secured, and how the rights of service providers should be guaranteed. This suggests that it should be a new system that creates not only the needs of the elderly but also a formal and informal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Studies show that 25 percent of the elderly have a desire for care and most rely on informal care. The demand for active care was about 13 percent for all senior citizens, and the rate of non-fulfillment of official care was about 20 percent. This desire for care was not satisfied by the care environment, which expanded the scope of personal profit-making businesses, and strengthened medical-oriented, large-scale facility-oriented, and family-care labor. In addition, the depreciation of care labor results in weakening support for all care workers, including paid or informal family care labor, and lowering the equality of manpower supply and demand, poor working conditions and quality of service. Based on these results, the new care system in the future needs active investment to create a new job environment to support elderly and family members who use care for a just and fair care society as well as paid care workers who provide ca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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