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실행경매신청에 관하여 (On the Application for the Security Rights Au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1권 / 3호 / 237 ~ 257페이지
· 저자명 : 강대성

초록

우리 민사집행법은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할 때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고, 담보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에 담보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64조, 제265조).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경매절차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통설은 대체로 이들 조문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들 규정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1990년 이후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경매절차를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양 절차의 통일적인 운영이라는데 있는 것이고 보면, 근본적으로 양 절차의 차이를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양 절차에 적용되는 원리는 공통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 절차를 서로 달리 취급함으로써 이들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나타나는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령, 담보경매절차가 계속되는 중에 승계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문제, 담보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상의 사유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재판의 결과와 그 뒤 실체상 사유로 제기한 담보권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결과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재판의 저촉문제 등이 그러하다. 이들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면서도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담보경매신청에 집행권원을 요구하지 않고, 담보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실체상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제도 자체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이들 제도의 입법적 연혁이나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현행 제도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일본 경매법의 입법과정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독일과 프랑스의 담보제도 및 담보권실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본이 계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이 있었고, 이런 사정 때문에 일본은 경매법이라는 별도의 단행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강제환가제도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경매법 제정초기부터 일본 내부에서 이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현재까지도 강한 비판이 있음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일본에서 이 제도에 관한 매우 강한 지적과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간과하고 거의 무비판적으로 일본제도를 계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제264조 및 265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 입법적 개선책을 통하여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견으로는 현행법규정에 찬성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의 명문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론을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이들 규정의 개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영어초록

Korean civil execution act is providing that when auction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s(so called voluntary auction, hereinafter abbreviated security auction) is applied, execution title is not needed(§264), and if a debtor would object against ruling on commencing this auction, he/she can give substantial grounds that there are non-existence of security rights, or extinction of security rights(§265). Therefore,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compulsory auction and the security auction. By the way, general opinions does not suggest any doubts against those differences, but I have some doubts about those general opinions. These doubts are as following. The procedures for compulsory auction and the security auction were unified through the same act(civil procedure act) since 1990 in Korea, and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this unification was these two procedures had to be ruled by the same methods and principles in most cases, except the occasions that the special circumstances should be regarded. Since the current civil execution act regulates the two procedures differently, there are inevitably too many contradictories executing the act. For example, a problem arises when dealing succession occurred during the security auction procedure. Also is it possible to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lawsuit of demurrer against claims when a security auction stand still? Problems may also be occurred when there are conflicts between the ruling on commencing a security auction and other judgment against claim for nonexistence of security rights. The problems I mentioned above are very important issues and there are some difficulties solving the problems with the logical bases absolutely.
There are two fundamental reasons that give rise to these conflicts. First, the execution title is not required when a security auction is requested. Second, the substantive grounds are able to be alleged by the recent security auction act when there is an objection against the ruling on commencing a security auction. Therefore, for the solution for these problems, I did both historical researches and comparative studies about these legal systems. If we make observations on the legislative proceedings related to these problems in Japan, we can see some confusions in there. Japan adopted the German execution act and the French code of security rights when they first enacted the security auction act.
Because the Japanese legal system provided one of the important model to the Korean legal system, confusions in Japanese legal system gave rise to the similar problems in Korea. Therefore, uncritical and indiscreet adoption of Japanese legal system might have brought about problems in Korean legal system. As a result, the regulations of Korean civil execution act about this problems should be amended toward a way that two procedures are regulated by the same principles and metho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