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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왑예금 과세사건 판결의 분석 (An Analysis of the Contradicting Verdicts on Japanese-Yen-Swap Time Deposi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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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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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왑예금 과세사건 판결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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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6권 / 3호 / 122 ~ 162페이지
    · 저자명 : 정운오, 전병욱

    초록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중은행의 엔화스왑예금거래는 거래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이익인 점을 이용하여 ‘절세상품’을 개발한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부유층에게 집중적으로 판매한 사례이다.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정기예금에 외환스왑거래라는 파생상품거래가 복합된 형태의 거래이고 고객에게 귀속되는 투자이익은 엔화정기예금이자소득과 스왑포인트(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과세문제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는 소득은 계약 체결일의 스왑포인트로 인해 발생하는 선물환차익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결내용의 분석과 관련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엔화스왑예금의 과세상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ⅰ) 엔화스왑예금거래를 구성하는 다수의 거래들(현물환거래, 엔화예금 거래 및 선물환거래) 중에서 어느 한 계약이라도 누락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경제적 목적(원화정기예금이자 상당의 소득을 획득하면서 소득세 부담을 대부분 회피하는 것)을 달성할 수 없고 과도한 거래비용으로 인해 고객들이 독자적으로 선물환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통합된 단일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ⅱ) 은행이 외환스왑거래만 단독으로 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에는 엔화잔고가 감소하고 원화잔고는 증가하며, 만기일에는 엔화잔고는 증가하고 원화잔고는 감소하기 때문에 은행은 엔화 사용기회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원화 사용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내재된 스왑거래는 엔화정기예금과 결합되어 있어서 은행이 엔화 사용기회를 포기하지 않고도 원화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엔화스왑예금거래는 단순한 원화예금 거래와 같이 원화 사용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스왑포인트는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계약 체결일에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로 사전적으로 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금액은 이후의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스왑포인트로 인해 발생하는 선물환차익의 과세상 성격은 이자소득과 동등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후적으로 만기 현물환율이 선물환율보다 높은 경우에 고객이 손실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본손실에 해당하므로 스왑포인트의 확정성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ⅳ) 외화자산의 운용으로 인한 시중은행들의 환위험은 엔화스왑예금의 거래단계가 아니라 시중은행들이 엔화스왑예금으로 증가한 타인자본을 운용하는 이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시중은행들의 추가적인 커버거래는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고객들이 얻는 이익의 과세상 성격과는 무관한 것이다.
    ⅴ) 일반적인 금전대차거래에서처럼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도 현물환율과 양국의 연간이자율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거래시점과 거래기간에 따라 스왑포인트의 크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변동성은 스왑포인트가 이자소득과 같이 확정성을 가진다는 판단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ontradicting verdicts recently given by two district courts on so-called “Japanese Yen Swap Time Deposit (YSD henceforth)” case, which has drawn considerable public attentions as well as the scrutiny of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YSD has been designed by commercial banks as a tax-avoiding scheme and sold mostly to wealthy investors who attempt to prevent their investment earnings from being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income and thus taxed at a high rate. It essentially helps investors convert taxable interest income to the capital gains from derivatives transactions that are tax free. A typical YSD transaction consists of three contracts:In the first contract, the bank pays Japanese YEN in return for receiving KRW from the investor (i.e., client). This is equivalent to the bank buying KWR and selling YEN at the spot exchange rate. The second contract is that the client puts the YEN in a Yen time deposit, and in the third contract the bank promises to buy from the client the YEN to be withdrawn at maturity from the time deposit and to give (i.e., sell) KRW at the forward exchange rate in return. The third contract (i.e., the forward exchange contract) will be consummated at the date the Yen time deposit matures. Although it appears to consist of three separate contracts, the YSD in fact is comprised of two transactions:One is the Yen time deposit, and the other is a currency swap between KRW and YEN. The client’s investment return from the first transaction is the interest income earned at a very low interest rate that applies to the Japanese Yen time deposit, whereas the return from the second transaction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pot and forward exchange rates (called swap point) determined at the contracting date. The core of the tax issue surrounding the YSD transaction concerns the tax attribute of the swap point earned by the client. This case study provides the authors’ opinions on the critical issues of the YSD transaction based on the rigorous analysis of the two verdicts and the economic theories concerned.
    ⅰ) If any of the three individual contracts in the YSD transaction were missing or became void, the economic purpose of the transaction (i.e., wiping out most of the income tax burden while earning income equivalent to the interest on KRW time deposit) could not be achieved. Further, due to the inordinate transaction cost it is virtually impossible for the client to execute the forward contract on his(her) own without aid from the bank. Considering these two facts,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YSD transaction as an integrated single transaction.
    ⅱ) If the bank carries out a KRW/YEN currency swap alone, at the contracting date its Yen balance declines while the KRW balance increases. On the other hand, its Yen balance increases, and the KRW balance decreases at the maturity date. As a result, a currency swap gives the bank the opportunity to utilize KRW by giving up the opportunity to put the YEN to use. But because the currency swap in the YSD transaction is coupled with a Yen time deposit, it provides the bank with an opportunity to utilize KRW without sacrificing the chance to put the YEN to use. Consequently, the YSD transaction is identical to a KRW time deposit in terms of the opportunity for the bank to use fund.
    ⅲ) The swap point earned by the client is fix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pot and the forward exchange rates at the contracting date of the YSD. Further, this fixed amount of the swap point is independent of, and is thus not affected by, the subsequent changes in exchange rates. Thus, the swap point is identical to an interest income as far as its tax attribute is concerned. Even if the client could suffer a loss ex-post (this happens when the spot exchange rate at maturity exceeds the forward rate at the contracting date), it amounts to a capital loss, which is irrelevant to the interest-like tax attribute of the swap point.
    ⅳ) Because the bank is exposed to the risk of fluctuating exchange rates only in the phase subsequent to the YSD transaction, hedging activities of the bank is irrelevant in determining the tax attribute of the economic gain that the client earns, especially the swap point.
    ⅴ) Just as in the case of straightforward lending-borrowing transactions, the market interest rates keep constantly changing in the YSD transaction as well. Further, the spot exchange continues to fluctuate subsequent to the contracting date. Therefore, the magnitude of the swap point varies depending on when the contract is entered into and how long the transaction lasts. This variability of the swap point magnitude, however, has no influence on the judgment that it is predetermined ex-ante, and is thus akin to intere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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