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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个人破产制度立法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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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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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个人破产制度立法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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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회생법학 / 23호 / 439 ~ 474페이지
    · 저자명 : 장진보

    초록

    个人破产制度的核心构造之一是免责, 即通过免除剩余债务,让具备诚实秉性却不幸的债务人获得重生。是否拥有健全的个人破产制度, 已经成为衡量一个经济体破产法发达程度的重要指标。但是如何选择适合中国国情的个人破产制度是建立中国个人破产制度的关键。在现行的2007年《破产法》起草过程中,也有将个人破产纳入破产法的建议。但在当时,对企业破产立法尚有不同认识的情况下,很难推进个人破产制度的建立。目前据中国最高法院统计,进入执行程序的案件中,超过1/3的案件属于没有财产可执行的案件,根据这些案件统计可知,有大量的“资不抵债、不能清偿到期债务”的个人, 这些个人需要一个推出程序,帮助他们获得重生。 在很长的时间里中国社会对个人破产的认知和共识有着很大的差异。反对意见大致有三,一是社会主义国家在制度上可否允许个人破产制度;二是中国的传统观念,即“欠债还钱,天经地义”;三是中国的个人信用体系不够完善,建立个人破产制度后,容易被恶意债务人利用。经过长期的争议后,2019年2月27日,最高法院在法院执行工作五年改革纲要第11条中,提出了“推进完善强制执行法律体系及配套制度,开展与个人破产制度功能相当的试点工作”的建议。之后各地法院陆续发布了区域性执行业务指南,深圳还进行了地方立法。中国各地对个人破产制度的探索工作,为完善破产法律体系,推动出台个人破产法提供了有益经验。但上述工作仍存在部分局限性:首先是各地制度的差异化极有可能导致“破产移民”的出现;其次是地方法院出台的实施意见规定处分个人财产,但是对于个人财产的定性不明,缺乏有效的法律依据;再次是在确定个人破产案件的管辖法院级别时存在困难;最后是存在对债务人监管缺失的现象。 近年来,中国最高人民法院及政府相关部委积极推动出台个人破产相关制度、市场主体退出等个人破产相关的制度,这为个人破产法的出台奠定了政策基础。适时出台个人破产法不仅可以使个人破产案件有法可依,也可以完善中国破产法律制度。本文最后就中国的个人破产法立法提出立法模式、清算程序、自由财产、免责制度、专门破产法院等8项建议。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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