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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FTA及其对中日韩FTA的启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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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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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FTA及其对中日韩FTA的启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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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44호 / 195 ~ 215페이지
    · 저자명 : 马光

    초록

    中日韩三国间的各方面交流将在不断地得到深化,介于中日韩三国间密切的经贸关系,三国间签订FTA的必要性非常突出。中日韩三国间的经贸关系发展迅速,三国已着手就签订FTA展开政府间磋商。当然,三国之间的FTA也可能会损害到一些部门和产业的利益,但综合起来看,这种损失较能够期待的利益比起来还是处于次要地位的。中日韩三国FTA的早日签订,取决于三国政府的决心和逐渐缩小意见的差距。当然,这也受到三国政府对中日韩FTA的重视程度以及缔结FTA优先顺序的影响。 本文将从中韩两国国际经济法学者的相互交流入手,对两国签订FTA时所密切关注的内容进行评析,并就此提出两国法学家在促进中韩FTA时所起到的作用。进而,本文主张中韩两国间的现有国际经济法学民间交流应扩大到日本,从而为推动中日韩FTA起到作用。 中日韩三国间包括产业发展和技术创新等尚有不小距离。整体上日本领先于韩国,韩国领先于中国。所以,在中韩FTA谈判中韩国所要求的部分和中国所要求的部分,多数将会是中日韩FTA中日本要求中韩或中韩要求日本的。而且,因为三国的这种利益关系相互交叉,将会出现多数难点。这些难点最终是将会需要三国各自作出一定的让步。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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