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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个人破产重整程序的建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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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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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个人破产重整程序的建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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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7권 / 4호 / 157 ~ 180페이지
    · 저자명 : 李海燕, 邓涵月

    초록

    ”可以刺激消费进而拉动经济增长, 但当居民债务超过一定规模后就对消费产生抑制作用, 例 如消费卡过度透支消费、 住房抵押贷款持续增长、 房贷违约率明显上升等情况。 由此可以看出, 中 国个人负债问题已经成为不定时炸弹, 随时准备引爆, 一旦爆炸必将给社会带来无可估量的影响。 至此, 个人破产制度的呼声被推至高潮。 个人破产制度的建立是中国优化营商环境的重要一环, 也是退出市场机制的重要组成部分。 在 2004年修改的《企业破产法》中, 有专家学者建议将个人破产制度纳入进来, 但由于当时司法经验不 足, 人们的社会观念固化和技术条件的不完善等等原因并未将个人破产制度纳入进来, 随着时间的 推移, 现如今的《企业破产法》在修改中是否将个人破产制度纳入进来众说纷纭。 但大部分的专家学 者都认为中国已经积累了大量的司法经验, 人们观念转换和技术的成熟发展, 应该建立专门的个人 破产法。 目前国外早已经实行个人破产制度, 但中国还尚未建立, 针对愈来愈多的自然人在市场经 济中丧失债务清偿能力的情况下, 基于矛盾的特殊性, 中国首次出台了《深圳经济特区个人破产条 例》(以下简称《深圳破产条例》), 在深圳进行试点工作, 并设置了破产清算, 和解和重整三种模式。 个 人破产不仅要保护“诚实而不幸”的债务人也要维护债权人的利益, 达到相应的利益平衡。 所以, 重整 程序将会成为中国未来个人破产程序的主要运用模式, 该模式主要针对“能还尽还”的债务人, 最大 限度地偿还债权人的债务。 《深圳破产条例》虽然规定了重整程序, 但由于受到种种局限性, 规定的 较为保守, 尤其是重整程序下对于程序的立法模式、 程序的启动主体、 程序方案的实施以及对程序 的事后保障措施的规定尚不完善。 在各地方立法模式中, 采用的是双轨制的自由选择型立法, 即允 许债务人自由选择破产程序, 但这可能会导致程序的滥用, 并可能损害债权人的权益。 在程序的启 动过程中, 主要的适用主体是商自然人, 但在某些地区, 将个人工商户纳入其中。 然而, 总体上, 并没 有将所有的自然人都视为个人破产的适用主体。 在申请过程中, 主要是由债务人提出的, 而债权人 尚未获得申请资格。 在程序方案的执行过程中, 提交的所有材料都是一致的, 并且没有对程序进行 分流, 同时也设置了相同的执行期限。 在程序的后期保护方面, 由于还没有建立一个完善的个人财 产登记制度, 这可能会导致债务人隐藏财产, 这不仅侵犯了债权人的权益, 还会降低社会信用制度 的完善程度。 美国、 德国、 日本和韩国的破产重整程序在百年前就已经制定实施, 积累了大量的个人 破产经验, 对中国具有较大的借鉴意义。 对立法例进行比较研究下, 在程序模式上实行双轨制限制 选择型, 制定相应的条件限制选择债务人自行选择破产模式。 在程序启动上扩大适用主体范围和申 请主体范围,在适用主体方面, 将《民法典》中所规定的自然人纳入到个人破产适用主体上, 在申请主 体方面, 授予债权人提出破产重整的权利。 同时, 兼顾效率与公平原则, 在程序方案实施上根据重整 程序的不同分别制定不同类型的方案随之予以批准并设置相应的执行期限,最后设立相应的事后保 障措施从而为中国制定属于中国特色的个人破产法提供借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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