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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정비 연계형 집수리 시범사업’ 현황분석을 통한 공공지원 집수리사업 개선방안 연구 - 영주시 ‘골목길 정비 연계형 집수리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Improvements on Publicly Supported Housing Repair Projects through Analysis of Alley-associated Housing Repair Pilot Projects - Focusing on the Monitoring of the Project for Alley-associated Housing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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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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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정비 연계형 집수리 시범사업’ 현황분석을 통한 공공지원 집수리사업 개선방안 연구 - 영주시 ‘골목길 정비 연계형 집수리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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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설계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설계 / 24권 / 4호 / 119 ~ 134페이지
    · 저자명 : 송선영, 서수정

    초록

    이 연구는 집단적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주거지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골목길 정비와 연계한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골목길 정비 연계형 집수리사업은 개별 집수리사업에서 얻기 어려운 마을경관개선 효과뿐 아니라 개별 주택단위 집수리사업에 비해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집수리사업과 차별성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주민동의절차, 행정절차의 복잡함, 외관개선 중심의 지원사업 등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수리 시범사업으로선정된 영주시 남산선비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단계별 추진과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익목적이 아닌 방수, 난방 등 생활편의를 위한 불법 증개축 주택에 대한 지원도 허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주거지 재생 측면에서 개별주택외관 개선뿐 아니라 접도조건 개선, 맹지 해소 등 주변의 물리적 환경정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성능개선을 위해 주택상태에 따라 내단열공사, 보일러 교체, 전기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tatus of Alley-associated Housing Repair Pilot Projects with the goal of enhanc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residents of older homes where collective maintenance projects are challenging. Distinguishing itself form the Housing Repair Project within the existing Urban Regeneration New Deal initiatives, this approach not only enhances the townscape but also generates substantical positive effects on the neighboring area. However, it did not spread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resident consent procedure, administrative protocols, and support projects primarily centered around exterior enhancement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step-by-step progression of the project in Namsanseonbi Village, Yeongju, a selected pilot site for housing repair.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rovement issues. Firstly, there is a needs to establish a standard that allows for support for illegal extensions to homes for livability. Secondly, in terms of residential regener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not only the appearance of individual houses but also the physical environment around them. Thirdly, support fo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should be considered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the ho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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