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무죄 판결의 문제점 -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 (The Problem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decision for TADA service on the violation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 Comment on Decision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February 1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30호 / 57 ~ 78페이지
· 저자명 : 권오성, 김민정

초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타다 서비스’의 법률관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4호의 ‘자동차대여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동법 시행령 제18조가 허용하는 운전자 알선을 하였기 때문에 무허가 여객운송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과 관련해 ① 타다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과연 ‘자동차대여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② 만일 타다 서비스가 자동차대여계약에 해당할 경우 동 서비스가 동법 제34조에서 금지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③ 타다 서비스가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다 서비스에서 기사를 공급하는 행위를 과연 운전자의 알선(斡旋)의 개념에 포섭할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 쟁점에 관해 고찰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led That The ride-hailing service TADA is legitimate. the Court told that TADA Platform is not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but a part of car rental business, and it was operated by arranging for driver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s Article 18, based on a car rental contract agreed by a user who makes reservation for one’s conveni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