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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결정요인 분석과 정부의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Labor Productivit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by Region and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for Customized Development of Industry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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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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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결정요인 분석과 정부의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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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30권 / 2호 / 73 ~ 96페이지
    · 저자명 : 이윤홍

    초록

    한국은행이 지역 제조업의 육성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보도자료에 불과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 결정요인을 제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제언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자본집약도, 산업특화지수가 생산성 향상에 공통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는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낮더라도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그룹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투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그룹에서는 산업특화지수를 높이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고,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2번째로 높은 지역은 인적자본집적도를 높이는 정책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역별 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국회 동의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지역별 제조업 산업육성팀을 신설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지역에 한해 적절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지역 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plan of local manufacturing sector published by the Bank ofKorea is just a press release relying on subjective judgements by the heads of localgovernments lacking in objectiv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in presenting keydeterminants for enhancing labor productivit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by region andproposing a more effective policy for increasing productivity. The analysis result of thisthesis shows that both capital intensification and industry specialization index have apositive (+) effect on productivity increase in the region with high labor productivitycompared to the region with low labor productivity. It also suggests that in terms of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f investment is made for a long term, theregion with low labor productivit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can develop into highlabor productivity. As for the group with the lowest labor productivity in themanufacturing sector, priority should be given to investment in research anddevelopment. The group with the 2nd lowest labor productivity should focus onimplementing the policy of raising industry specialization index and the group with the2nd highest labor productivity needs to place priority on implementing a policy ofincreasing human capital integration. The plan for enhancing labor productivity in themanufacturing sector by region which this thesis proposes has difficulty in that itrequires the government to push for it with strong will and has to secure budgetapproved from the assembly. If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task force which promotesdevelopmen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by region in the Job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 has experts review and promote industries suited to the regionalcharacteristics, and injects an adequate amount of investment into the region verified forits relevance,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a lot to increasing labor productivity in thelocal manufacturing sec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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