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과 파업권 ―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의 평석 ― (Tortious Liability and the Right to Strike -Focused on Decision of Seoul High Court(2009. 3. 20, 2007NA122775)-)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1호 / 427 ~ 452페이지
· 저자명 : 조경배

초록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쟁의행위의 위법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민법의 모순을 교정하는 노동3권의 의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파업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개별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법령이 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노동3권을 위태롭게 하거나 박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파업권을 제한하는 법규의 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파업이 노동자에게 부여된 필수적인 권리의 행사인 이상 평화적인 파업으로 인하여 손실된 사용자의 영업이익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없다. 단순한 노무제공의 정지에 지나지 않는 파업과 피케팅 및 기타 물리력의 행사를 동반한 쟁의수단은 처음부터 구분되어야 하고 그 법적 평가 또한 달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평화적인 철도파업에 대하여 노동조합에게 수십억대의 손해배상을 명한 이 판결은 헌법의 파업권 보장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

영어초록

Civil sanctions against trade unions should be proportionate to the fault committed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association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ortious liabilities of trade unions that infringed provisions of legislations restricting or prohibiting the right to strike should not be out of proportion to the ends pursued or lead to excess. Imposing tortious liabilities on the violations of strike prohibitions is possible only when these violations are considered to infringe the rights or benefits of the employers which can be protected by law.
Peaceful strikes which are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by workers should not lead to civil liabilities. In principle, the damages suffered by the employers that might be caused due to the collective cessation of works are not to be compensated.
Peaceful strikes which result just in cessation of works are different from other industrial actions entailing physical force and should not be evaluated equally in tortious liabilities. The decision of Seoul High Court that ordered a trade union to pay about seven billion won as a compensation for damages to an employer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associ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