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요사업 평가지표의 평가성 검토(Evaluability Assessment): 공기업 1군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Study of Evaluability Assessment on Evaluation Indicators for Main Programs of Public Organization Group 1)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논총 / 19호 / 125 ~ 149페이지
· 저자명 : 우윤석

초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주요사업 성과평가는 전형적인 프로그램 이론과 논리모델에 따른 것으로 복합적(complicated)이고 복잡한(complex) 환경에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성과평가를 계기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변화관리에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존의 성과평가가 과연 공공기관이 이룬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성 검토(Evaluability Assessment)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차원에서 공공부문 성과평가의 한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으로의 진화를 위해 변화이론과 복합/복잡 논리모델에 대해 살펴본 후 기존의 성과평가가 기관의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 지를 공기업 1군 사례를 중심으로 진단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과지표 가중치와 자원배분과의 불균형, 비계량 등급부여 기준의 모호성, 비계량과 계량부문의 역할분담 등에서 개선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획득이 어려웠던 관계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증거에 기반한 이론적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t has been argued that evaluation of main programs of public organizations is not appropriate for complicated and complex environment and the result may lead to simplicity problem and thus cannot be used for change management to enhance their capability. Based on these issues, we tried to evaluation assessment to identify whether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cheme could properly evaluate achievements of public organizations. For this purpose, limita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for public sector is reviewed first, and theory of change and complicated/complex logic model are scrutinized for theoretic background. From the analyses of public corporation group 1, it was found problematic that there are imbalance between weight of indicators and resource distribution, ambiguity of criteria for qualitative evaluation, and role allocation betwee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dicators. Also, it has methodological limitation due to impossibility of access to adequate data, which shall be supplemented by further future research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