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에서 지배기업의 책임 - 기업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재검토 - (Lead Corporation's Responsibility for Skill Development of Workers - A Critical Review of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39호 / 299 ~ 334페이지
· 저자명 : 윤애림

초록

이 글은 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검토 대상으로 삼아, 기업간 관계망에서 직업능력개발의 문제를 노동법적 시각에서 살펴보려 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우수훈련시설 및 장비를 가진 기업ㆍ사업주단체ㆍ대학이 중소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ㆍ장비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글은 삼성전자서비스(주)의 사례 분석을 통해 ‘대ㆍ중소 상생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실태를 살펴본다. 삼성전자서비스(주)와 ‘서비스 업무계약’을 맺은 협력사 소속 수리기사들의 경우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요구하는 교육 및 평가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채용부터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주)의 상시적 모니터링ㆍ평가 등에서 감점을 받을 경우 임금이 줄어들어가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주)의 교육ㆍ지시에 강력히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현행 기업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주로 대기업이 지배하는 기업간 관계망의 하위에 포섭돼 있는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의 협력업체는 대기업을 위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결국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에 관한 직무훈련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에 전속된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원청의 사업 수행과 결부된 직무 교육을 하는 것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s the lead corporation's responsibility for development of workers' skill, with a focus of the Consortium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bility Magnified Program (CHAMP) in Korea. Since 2002,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subsidized or loaned money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Fund for expenses incurred in conducting workplace skills development projects to large enterprises who conduct aforementioned projects for workers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or example, Samsung Electronics Service, a subsidiary of Samsung Electronics has conducted the CHAMP with its ‘in-house subcontractors’. Samsung Electronics Service controls their employment conditions including recruiting, training, supervising and wage determination, although workers are formally hired by in-house subcontractors.
After analyzing the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 at the Samsung Electronics Service,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ot the case of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and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lead corporation controls over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in supply chain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skill development of workers in supply chains is critical for the business of a lead corporation, and therefore, the lead corporation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ose workers. Also, the current CHAMP which heavily subsidized large corporations should be reviewed and radically changed.

참고자료

· 없음